제2의 8·31 대책? 당신이 만든다면

<오마이뉴스>는 독자가 참여해 완성해나가는 '팬 픽션(fan fiction)' 형식의 '함께 만드는 뉴스'를 선보입니다. '함께 만드는 뉴스'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주제나 사안에 대해 기자가 전후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에 대해 독자들이 직접 주인공 또는 조언자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후 독자들이 남긴 의견을 반영하면서 최종적으로 기사를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그 세번째로 8·31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식을 줄 모르는 '판교 로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올 3월 분양을 앞둔 판교에 수도권 청약1순위인 196만명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사진은 분당과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판교**오마이뉴스 남소연

'판교에 청약통장 한 번 써 볼까.'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196만 명의 눈이 한 곳에 고정돼 있다.

오는 3월 1차(25.7평 이하 중소형 9420가구) 분양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이들에게 판교는 로또다. 아주 운 좋게 당첨되면 높은 시세 차익과 함께 쾌적한 주거 환경이 보장된다. 이 때문에 판교 청약 경쟁률이 2500:1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사상 최고의 경쟁률로 교통 대란을 우려한 탓에 정부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공개하고, 당첨자에게만 실제 모델하우스를 공개한다는 제안을 했다가 비난 여론에 직면해 있다.

"단돈 몇 천원짜리 물건을 사도 이것저것 따져 보고 고민하고 구입하는데 몇 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구경하고 청약 하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적인 불만이다.

건교부는 당초 24일 예정된 3월 판교 청약일정과 모델하우스 운영방안 발표를 26일로 늦췄다.

판교 때문에 나온 8·31 대책

이 대목에서 지난해 봄으로 잠시 시계 추를 돌려볼 필요가 있다. 판교 분양을 앞두고 2005년 1월부터 5월 사이 판교 주변 아파트 가격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뛰어올랐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강남(강남, 서초, 송파, 강동)을 비롯한 경기도 분당, 용인 죽전, 동백, 수원 영통, 화성 동탄 등 판교 주변 아파트값 총액이 무려 34조 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교를 통해 강남 집 값과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는 퇴색할 대로 퇴색했고 "부동산 투기만은 반드시 잡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장담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급기야 지난해 6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 분양 중단, 부동산 정책 백지 재검토'라는 카드를 빼 들었다. 그리고 70여 일 후에 나온 것이 '헌법처럼 바꾸기 힘들게 하겠다'는 8·31 부동산 대책이다.

8·31 부동산 대책의 뼈대는 보유세 강화와 공영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특히 정부는 투기를 야기시킨 판교에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10년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6월 판교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오마이뉴스 남소연.

대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부활시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주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7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35일 만에 기금고갈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가, 부랴부랴 기금을 증액하고 또 다시 추가 확대를 검토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격 제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여기에다 판교는 무늬만 공영개발 일 뿐 전혀 고분양가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1가구 1주택자인 유주택자들에게 중대형 임대아파트 청약 기회 부여를 검토하는 등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벌어진 판교발 부동산 폭등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건교부 여론광장에는 정부의 판교 대책을 비판하는 글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 이아무개씨는 '판교발 집값상승 재탕(3월), 삼탕(8월) 해서야'라는 글을 통해 "판교 개발로 들뜬 분위기가 분당, 용인 등 주변 집값을 들쑤셔 놓고 있다"면서 "3월 분양을 앞두고 한 번 들끓고, 8월이면 중대형 분양을 전후로 해 집값이 또 한 번 폭등할 조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책이란 이런저런 상황들을 모두 예측하여 수립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 '제2 8.31 대책' 검토중

8·31 대책이 나온 지 다섯 달. 잠시 주춤하던 집값은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판교 분양을 앞둔 3월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집값이 다시 움직이자 2월 중으로 8·31 추가 대책 발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은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오는 5월 지방선거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투기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강조하지 않았던가.

여러분이 부동산 정책 결정자라면… '판교 로또'를 막기 위한 제2의 8·31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면, 제2의 8·31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정책들이 포함돼야 할까요? 독자 의견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이후 여러분의 의견과 추가 취재를 통해 이 기사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