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

5·3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13개 지역, 300여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9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9일 오후2시,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출범식을 개최했다.**윤보라

이날 행사는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관했다.

장애인연대는 5·31지방선거를 장애인을 위한 정책선거로 유도하여 ▲선심성 공약 남발 저지 ▲공약 실천 담보 ▲장애인유권자 선거환경 개선 등 장애인참정권 개선을 목적으로 내걸었다.

장애인연대는 지난 해 11월 제7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제안으로 결성됐으며, 2006년 1월 제1차 기획회의를 통해 장애인연대 명칭 및 조직개선, 중점사업, 연대활동을 위한 일정조정을 논의했다.

이어 올해 2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정책개발 협의를 거치고 각 지역별 장애인연대 출범식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친 기획회의를 통해 이 날 출범했다.

각 지역간담회 통해 주요 정책과제 선정

이 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성재 상임대표는 출범사에서 "작년 한해 장애인복지 지방 이양,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좌절과 LPG 정책 전환 등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정책은 위기에 빠져들었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환경개선으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임대표는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우리의 통일된 의사와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장이 될 것이며, 장애인정책개발 및 후보자 공약, 장애인 정치참여 확보, 장애인참정권 보장이 이번 선거를 통해 실현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연대 측은 "이 날 출범식에서 발표된 각 지역의 정책과제는 지역의 실질적인 현황파악과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간담회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며 "또한 각 지역에서 선정된 공통사항을 묶어 지역 주요 10대 정책과제 및 장애인복지 주요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장애인연대는 장애인복지 주요 정책과제로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중증장애인 지원책 마련(장애인 연금제도,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 국민요양 보장제도 도입)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 개발, 중증장애인 직업법 제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및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 날 발표된 지역 주요 10대 정책과제로는 ▲16개 시·도 자치단체는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장애인복지 예산을 자치단체 전체예산 대비 3% 이상 확보, 장애수당의 지방자치단체부담금 10만원 확대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 ▲재활병원 설립 ▲장애인 이용시설 확대 설치 ▲여성장애인 쉼터와 상담소 설치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제도 마련 ▲장애인 단체 지원 확대 ▲농·어가 도우미 제도 도입 ▲시도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지자체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접근성 확보, 점자 소식지 발간, 관공서에 수화통역사 배치 등이다.

장애인연대는 "이렇게 선정된 정책과제가 각 당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보내져 정책과제에 대한 입장, 공약화 가능여부,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질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이 질의결과와 공약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정당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당 의원들 참석, 정견 발표

이 날 출범식에 참석한 한나라당 정화원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들이 투표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단순한 정치 협상이 아닌 정책을 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세계1위, 산재사고 세계1위로 장애인을 만들어 내는 사회"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신국환 공동대표, 김효석 정책위의장, 김병태 위원장**윤보라

열린우리당 문병호 국회의원은 "지역 공천에서 장애인을 우선하도록 할 것이며, 오늘 발표된 장애인 복지관련 정책과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또한 저소득 장애인 지급수당 확대, 재활전문병원 설립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빠른 시일 내에 심사해서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중심당 신국환 공동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장애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광역시 기초단체장 공천시 장애인 비례대표를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들은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구체화시킬 것이며, 앞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민주노동당 장애인특별위원회 김병태 위원장은 "장애인당원 일정비율 배정으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에 노력할 것이며, 공약보다도 현장에서 장애인과 함께 치열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대는 "이날 열린 출범식을 기점으로 장애인정책과제 공약평가와 더불어 비례대표 장애인 후보자 추천, 장애인선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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