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광양시에 있는 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각장애인단체를 찾았다. 장애인들의 투표환경이 어떤지를 들어보기 위해서다.
대화참여자 : 전경수(55) 시각장애인ㆍ내부기관장애인, 박영조(81) 시각장애ㆍ노인성거동장애인, 진점례(70) 시각장애인, 박상현(70) 시각장애인.
[정보]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선거에 대한 정보를 전화, 선거원 혹은 가족을 통해 듣는다고 말했다. 또한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서 얻는다고도 답해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투표방법] 투표는 톱니바퀴처럼 생긴 투표 보조기구를 이용해 직접 투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신이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투표소안에서 간접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장애인들은 현행 톱니바퀴처럼 생긴 보조기구는 많은 불편이 따르기에 구멍을 뚫어서 정확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리인을 통할 경우 자신의 의사가 잘 반영된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했다.
[이동] 그들이 투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동에 대한 것이었다. 투표장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포함해 집에서 투표장까지 가는 것에 대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동시 그들은 모두 가족이나 지인의 협조를 얻지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때문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를 희망했다.
그들이 말하는 '거소투표'란 것은 무엇일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집에서 선거할 수 있는 제도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류제훈 계장은 "거소투표는 이미 있는 제도로 이번 선거 때부터는 더욱 확대되었다"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는 좀더 전문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 장애인, 노인복지 건축을 전공하고 일본에서 10여 년간 교수직을 지낸 순천대 이동희 교수를 만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앞서가고 있다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봤다.
이 교수는 장애인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각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없다 ▲여러가지 신체적 상황으로 집에서 투표하고 싶은데 거소투표자에 해당되지 않아 투표를 포기하게 된다 ▲집에서 투표장까지의 이동과 투표장 안까지의 진입이 불편하다 ▲기표행위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 ▲ 투표자의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투표행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정책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점자 명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앞에 닥쳐온 선거 때문에 전국 모든 건물을 뜯어 고칠 수는 없겠지만 냉정하게 분석하고 하나하나 시정해 나갈 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된다는 이 교수의 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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