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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5.31지방선거 장애인은 무엇을 원하는가?'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 윤보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가 전문조사기관인 TNS(대표 David. A. Richardson)와 함께 장애인의 참정권 욕구 및 지방선거 우선 공약에 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장애인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5·3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제로 TNS와 공동으로 한 장애인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참정권 욕구 및 지방선거 우선공약에 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5·31지방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공약이 생성되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또한 이번 조사자료는 이후에 각 후보자의 공약평가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TNS 면접원의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모집단은 장애를 가진 전국 남녀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되, 지역별, 연령별, 성별, 장애유형별로 고려했으며, 총 500명의 장애인들이 설문에 응답했다.
이날 TNS 이충호 이사는 "설문항목 수가 적어 좀 더 심도깊은 조사를 하지 못했고 전화 조사이기에 짧은 시간 안에 답변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어 인식의 정확성을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이번 조사연구의 한계를 설명했다.
또 이 이사는 "보다 심도깊은 조사를 위한 항목 조정과 면접조사, 항목별 교차분석을 통해 지역별, 장애유형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 정책에 장애인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12.1%에 불과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정책 결정시 장애인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은 12.1%에 불과했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비례대표 배정시 장애인 할당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8.6%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정보의 공평한 전달 및 투표소의 접근 등 기본적인 선거권 보장에 대한 욕구가 40.8%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의 박성희 활동가는 "각 당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물,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야 하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투표소를 1층에 배치하도록 하고 2층에 있는 경우는 투표소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권이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5·31지방선거 공약에 관한 질문에서 ▲소득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공약으로는 장애인수당, 연금 등의 지급대상, 지급액 확대가 41.5% ▲의료보장-의료비 지급 확대 및 급여 항목 확대가 54.0% ▲주거보장-국민임대주택 확대 및 장애인 우선공급확대가 45.0% ▲편의시설 및 이동권-장애인 자가운전자를 위한 지원 및 교통수당 지급이 53.5% ▲교육권-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내 장애인 지원책 마련 57.3% ▲노동권-의무고용률 확대 및 장애인다수고용기업 인센티브제 도입이 37.2%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공약은 이용시설 확대가 52.0%로 나타났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공약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노동권 확보 90명, 소득보장 55명, 편의시설 확보 30명, 이동권 확보 26명, 시설확충 25명, 의료권 확보 25명, 편견 해소 20명, 주거권 확보 13명, 교육권 확보 11명, 참정권 확보 6명, 자립생활 보장 3명, 기타의견 33명으로 총 337명이 응답했다.
박성희 활동가는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비례대표 우선 할당,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공천 ▲투표소 편의시설 마련,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선거 정보 전달 방안 마련, 공직선거법 개정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행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가 지역의 특성과 욕구조사, 공약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활동가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와 지역 실정에 맞는 각 영역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된 공약이 제안되어야 하고, 공약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번 장애인여론조사결과 발표 이후, 전국 16개시도 300여개 단체에서 선정한 '2006 지방선거 장애인복지정책과제' 내용을 발표했다. 장애인복지 주요 정책과제로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개발 등으로 선정됐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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