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평택사태는 인권침해 종합선물세트였다"

조사보고서 발표... '국민소송단' 구성해 법적 대응 움직임

등록 2006.05.10 17:50수정 2006.05.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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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추분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격렬하게 충돌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이 대추분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격렬하게 충돌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지난 5일 아기 아빠가 시위도 하지 않았는데 군인 5명에게 잡혀가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4일 아기 아빠는 포클레인에 밀리는 학교에 괜찮은 물건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사진 찍으려고 갔다가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왜 엄한 사람을 잡아가서 죄인 취급하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송OO씨, 대추리 주민)

"4일 대추분교 운동장 쪽에서 쫓기다가 넘어져 있을 때 전경들에게 무차별로 밟혔다. 방패에 찍혀서 입술 위쪽이 찢어지고 입안은 터졌다. 전경들에게 밟히는 중간에 이마 옆쪽이 찢어지고 뒤통수 쪽에 큰 혹과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 왼쪽 어깨에 멍이 들었고, 머리를 감싸고 있던 오른손에 타박상을 입었다. (권OO, 학생)


지난 4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평택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일대)에 대한 군과 경찰의 행정대집행 당시 현지 주민과 시위대가 겪은 폭행 피해와 인권침해 사례가 발표됐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상조사단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6일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사례를 수집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평택 사태는 군·경찰·검찰 등 국가 기관들이 계획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국가폭력이었다"며 "인권 침해의 종합선물 세트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소송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이들은 ▲구속자 석방, 군 병력 철수 등 평화적 분위기 조성 ▲주민들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피해 보상 등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과 처벌 등을 요구했다.

"좁은 통로로 토끼몰이 하듯 몰았다"


4일 오전 경찰들이 대추분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방패로 쓰러진 시위자의 얼굴을 공격하고 있다.
4일 오전 경찰들이 대추분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방패로 쓰러진 시위자의 얼굴을 공격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4일 오전 경찰들이 대추분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방패로 쓰러진 시위자의 얼굴을 공격하고 있다.
4일 오전 경찰들이 대추분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방패로 쓰러진 시위자의 얼굴을 공격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진상조사단은 차량 파손 및 운전자 폭행, 최루탄과 소화기 사용, 방패와 곤봉을 이용한 가격 등 군과 경찰 병력에 의한 폭행 사례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폭력으로 인한 유혈사태는 경찰 몇 명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휘부에 의한 명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4일과 5일 벌어진 경찰의 진압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다"며 "시위대를 밟고 지나가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방패와 곤봉, 군홧발로 찍는 것은 예사였고, 대추분교를 진압할 당시에는 좁은 통로로 시위대를 토끼몰이 하듯 몰았다"고 꼬집었다.


또 "부상한 시위대를 싣기 위해 119 구급대가 왔지만 환자를 실어나르지 못하도록 해서 피해자의 규모는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며 "남녀노소를 불문한 욕설과 연행 위협은 기본이었다"고 지적했다.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들은 120명으로, 전체 700여명의 시위대 가운데 20%"라며 "평택 인근 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은 이들이나 병원 진료까지는 불필요했지만 손상을 입을 이들까지 포함하면 환자의 규모는 엄청나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수돗물 공급 중단, 통행 제한 등 주민들도 피해

당초 "주민들과의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군에 의한 폭력 및 인권침해 피해 사례도 나왔다.

진상조사단은 "5일 오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추리에 모인 시민 1천여명이 경찰의 통행차단을 뚫고 대추리 방향 농지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농지에 철조망을 치고 주둔중이던 군 부대와 충돌을 했다"며 "군 병력은 집회 참가자들을 가로막으면서 시민들을 밀치거나 땅 바닥에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국민대회가 끝난 뒤 시민들이 철조망 제거 작업을 벌였을 때 대대적인 유혈 충돌이 일어났다"며 "군인들은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굵은 두께의 나무 곤봉을 이용, 민간인들을 후려쳤고, 불법 억류한 뒤 팔을 심하게 비틀고 목을 뒤로 꺾어서 포승줄로 묶어 제압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수돗물 공급 중단, 군사작전에 따른 통행제한, 군사 작전에 다른 주거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 등 주민들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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