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민법 관련 시위중인 시위대의 모습 ⓒ 박제이
좀처럼 이민개혁에 대하여 침묵을 일관하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미국 내 최대 이슈인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지난 25일 상원은 62대 36으로 12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포괄적 이민 개혁안 법안을 통과 시켰다. 미 상-하원 조정 위원회는 이민 개혁안 절충을 거쳐 적어도 올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상원은 불법 체류자가 법이 정한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영어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 하원은 이민 단속법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를 모두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센센브러네-킹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상원과 하원이 절충안을 내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a
▲ 미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종교계 지도자들이 수갑을 찬 채 센센브레너-킹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 박제이
이와 관련 미 이민자 연맹은 지난 25일 상원의 포괄적 이민 개혁안 법안 통과 후 연 기자회견에서 “불법이민자 전면사면과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이민 개혁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이면서 전체적인 이민법 제정”을 촉구 했다.
한편, 상원과 하원 조정 위원회의 협상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미궁으로 빠지면서 미 국토 안보부와 이민법 위반 단속단, 지역 경찰들은 히스패닉계통의 불법 이민자 색출을 중심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