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직도사격장, 미군전진기지로 전락할 것"

지난 29일 전북 군산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직도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국방부가 직도사격장 강행의사를 밝히면서 군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반대투쟁이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매향리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 군산대책위'(상임대표 전희남, 이하 군산대책위)가 지난 30일 군산 미 공군기지 앞에서 미군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를 위한 집회를 했다.

국방부가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매향리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군산대책위(상임대표 전희남, 이하 대책위)는 직도사격장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등의 느슨한 반대활동만으로는 직도사격장 이전 저지 활동이 아무런 실효가 없을 것으로 판단, 집회와 거리 투쟁, 대대적인 홍보활동, 반대 연대 세력 구축 등 강력한 반대활동과 세 확장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전희남 군산대책위 상임대표는 이날 "국방부 계획대로 직도 사격장이 매향리 대체 사격장으로 될 경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계획에 따라 군산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전락,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군산대책위는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도 사격장 문제를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를 향해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군산대책위는 국방부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강행할 경우 주민 저항에 부딪혀 '제2의 부안사태'가 올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미군기지 기름유출로 오염되었던 부근까지 1km 도보 행진을 한 후 자진 해산했다. 이후 군산대책위는 군산시내 인구 밀접 지역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현재 조건부 찬성태도를 보이고 있는 다른 단체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대책위-군산시장' 첫 면담, 직도 문제 주민의견 최우선 존중 합의

전희남 상임대표를 비롯한 군산대책위 관계자들은 집회에 앞서 문동신 군산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직도 사격장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대책위측은 현재 나타난 군산시민들의 반대여론을 군산시가 존중, 이 같은 여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전달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문동신 군산시장은 직도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 원칙으로 주민여론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시장은 국방부가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산지점용허가에 대해 군산시가 허가하지 않을 경우 직도관리권을 산림청으로 이관, 직도사격장 문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군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방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했다.

한 군산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면담에 대해 "핵폐기장 당시에는 민과 관이 상호 의견수렴과 대화 없이 찬반으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 관계를 보임으로써 지역갈등이라는 후유증을 남겼다"며 "그런데 직도 사격장 문제는 오늘처럼 주민여론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데 원칙적 합의를 하는 등 대화를 하면서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는 군산시가 반대 뜻을 확고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현재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는 군산시의 행보에 비판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땅 군산 미공군기지. 집회가 열리던 날 기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대책위, 조건부 찬성 단체와도 접촉, 민-민 갈등 사전 차단에 주력

앞으로 군산대책위는 핵폐기장 문제에서 나타난 찬반 갈등의 후유증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직도 사격장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 반대' 뜻 속에서도 조건부 찬성 등 상호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군산발전비상대책협의회를 비롯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지역의 많은 단체를 차례로 방문,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 같은 군산대책위의 행보에는 직도 사격장 문제가 핵폐기장 유치 당시에 나타났던 관-민, 민-민 갈등이 재연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전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직도 사격장 문제와 관련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책을 요구하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가 직도 사격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지원책을 내놓을 경우 또다시 찬반 갈등으로 인한 주민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군산대책위의 분석이다.

따라서 군산대책위는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직도 사격장 문제에 있어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직도 사격장 문제에 대응, 구심점이 형성되지 못해 국방부의 강행에 힘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이 같은 과정으로 돌파할 타개책을 동시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집회가 열리던 날 미군기지를 보호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 이날 집회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찰이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매주 수요일에 주기적으로 열리는 '군산미공군기지 앞 수요 집회'에서는 '미국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과 대한민국 국민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 장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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