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연금법 개악 저지' 1인 시위를 벌이는 공무원노조원. ⓒ 공무원노조 충남청양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전국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전국대학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공공연맹, 한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과 사학연금개악저지와 올바른 공적연금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연금공대위)가 연금'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3일 서울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5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BRI@연금공대위는 "지난 10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아래 발전위)가 제출하고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안은 공무원노동자의 퇴직 총소득이 최고 30%까지 하락하는 명백한 개악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발전위가 재정문제 발생 원인을 부양율 급증과 정부부담 과소로 진단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대신, 철저히 공무원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공무원과 국민 간 연금형평성 제고라는 발전위의 제도개선 기본방향은 온데간데없고, 급여율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하락한 반면 기여율은 오직 연금재정 안정화 및 정부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인상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공대위는 "이번 안은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170만 공무원 연금당사자에게 희생을 전제로 한 밀실 개악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 공대위는 ▲그동안 연기금 재정위기 책임을 공무원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 ▲공개적인 논의기구 구성 ▲당사자 참여 보장 ▲정부책임을 외면한 채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연금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행자부가 발표한 안은 정부가 져야할 공적연금에 대한 책임을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떠넘기려는 안"이라며 "이를 접한 170만 공무원연금 대상 노동자들은 참담한 심정이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3일에 5000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열어 이번 개악안을 막아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앞으로 입법 예고되면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