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들은 2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들의 제안을 수용한 국민연금 수정동의안의 본회의 통과에 적극 앞장서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일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전체 노령인구의 80%에게 급여율 10%(현재 기준 약 18만원)로 상향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유지하되 급여수준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두 당의 수정 대안 제출을 환영"이라며 "정부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회의 통과시 그간 연금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각지대 해소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율을 다소 낮추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아 지난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보다 한결 진일보한 연금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유시민 장관과 열린우리당은 보험 수리적인 관점에 입각한 재정 안정화에 연금개혁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호도해왔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바꾸어야 할 제도임에도 독단과 독선으로 제도의 개악을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반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히 국회기자실을 찾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국민연금 본회의 수정안은 국가 미래의 진지한 고민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정략의 산물"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유 장관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및 일부 시민단체 간부들의 기자회견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국민연금의 잠재부채를 완전히 해소못하는 것과 재원조달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수용불가 입장으로 △정부 재정부담을 빠르게 과격하게 증대시켜 우리나라 전체 재정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한 시행이 불가능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원돼 젊은 납세자의 부담이 커져 노인부양비율이 세 사람의 젊은이가 두 사람의 고령자를 책임지는 꼴로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 지원의 현행 사회보장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 △보험료율 고정으로 인해 재정안정화 효과를 보지 못한 체 국민연금 가입 동기약화 및 제도자체 기반약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유 장관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개정안과 기초연금 재정안이 먼저 통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수정안은 먼저 충분히 재원대책을 고려하면서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의 개편과 연계하여 책임성 있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상임위에서 결의한 국민연금개선위원회를 구성한 후 논의를 통해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참여연대 김기식 실장은 다시 급히 국회기자실을 찾고 반박에 나섰다.
현애자 의원은 "유시민 장관의 발언은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것"이라며 "아울러 연금문제와 아무런 관계없는 공동발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치적 도리와 염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 의원은 "고령화 연금제정은 불가피"라며 "문제는 취약한 국가재정"이라면서 "서구만큼 직접세로 재정을 확보하는 개혁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실장은 "시민단체들은 조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 등 구체적 재원마련을 위해 2년 동안 끊임없이 제시해왔다"며 "아무런 재정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염치한 것"이라고 유 장관을 맹비난했다.
김 실장은 국가재정규모와 관련해서도 "기초연금도입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며 "터무니없이 재정부담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왜곡"이라고 비난했다.
김 실장은 특히 "기초연금에서 GDP 2~3%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것"이라며 "현행 제도와 유시민장관의 제도개혁안, (시민단체 제안한)기초연금에서의 세제상 국민부담은 동일하게 나오는 것으로 마치 기초연금이 특별히 국민 부담을 크게 한다는 것은 사실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꾸준히 감세주장을 해왔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사회에 이해당사계층에게 정권을 잡고 보자는 막가파 정책이고 환심사기 위한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재정부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올리겠다던지 노인복지세라던지 구체적 재원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잘못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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