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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 오마이뉴스 권우성
주요 경제 현안에 해박한 독설가로 잘 알려져 있는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가 20일 "투기꾼들은 올 대선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을 놓고 행복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두 유력주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씨나 박근혜씨는 정책으로 볼 때 노무현 정부보다 오히려 더 투기꾼 편에 서서 더욱 거품을 키울 사람으로 본다"며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한다고 했을 때 이명박씨도 반대하고 박근혜씨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는) 자기들이 당선되면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하고 서울시 용적률도 높여 15층 재건축을 쉽게 해서 30층, 40층을 만들고 또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말로는 투기를 억제하면서 실속은 투기꾼에게 많이 준 상태인데, (이보다) 더 많이 투기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투기꾼들은)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정말 행복한 선택을 할 것"이라며 두 사람의 부동산 정책을 비꼬았다.
"말로만 투기 억제한 노무현 정부, 오세훈만큼만 하라"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만큼만 하라"며 독설을 잊지 않았다.
김 교수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장기전세임대주택이나 후분양제 방식으로 해서 중앙정부도 못하는 것을 현 법률 체계에서 잘 해나가고 있다"며 추켜세운 뒤 "노무현 정부가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서울시만큼이라도 한다면 수천조에 이르는 지금의 부동산 양극화 위기를 늦게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 교수는 "자꾸 신도시 분양하지 말고 홍준표 의원의 '부동산 반값'정책과 이계안 의원의'환매조건부'를 덧붙여서 싱가포르식으로 한다면 평당 400만원 정도, 현재 반의 반 값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런 성공사례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하고 "국내에는 서울시 사례가 있고 외국에는 싱가포르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서 김 교수는 "외환위기 책임 당사자인 현 금감위원장과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에 지급 결재 부분에서 일부 재벌의 영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며 또 한국은행까지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은행에서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외환위기 몇 년 후인 2003년처럼 카드대란과 신용카드 위기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때 투자신탁이 망하고 나서 분리한다고 해놓고서는, 분식회계 같은 것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떡을 더 주어서 지급 결제 업무까지 주겠다는 것"이라며 법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얼마 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제조업을 하면서 앞으로 10년 뒤 뭘 해먹고 살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전환사채다 뭐다 해서 편법, 불법 상속을 하는 재벌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얘기인가, 또 외환위기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지금 금감위원장이 돼서 추진하고 재경부가 추진하고 해서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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