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민참여예산제는 빈 껍데기"

▲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말뿐인 빈 껍데기"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보다는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이 주도하도록 조례안이 마련되어 입법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임성대, 아래 민주노동당)은 9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납세자 주권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나, 조례안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빈 껍데기뿐인 '반쪽자리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지난 3월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입법을 예고하고, 지역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완한 뒤 8월 중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한 보완의견을 지난 4월 충남도에 제출했으며, 7월 31일 충남도로부터 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을 통보받아 분석한 결과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당초 충남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를 '충남도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타시도의 사례 등을 감안, 위원회를 100명 규모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과 시민사회직능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충남도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고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민주노동당은 바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10~15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통상 실장과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림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참여한다. 여기에 충남도의원 4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수 4인이 참여한다.

결국 민간에서는 겨우 전문가 4명만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는 것. 따라서 충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입법취지를 역행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주민의 범위를 '충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해 충남도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나 충남도 소재 학교 직원 등의 참여를 막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개선방안을 담당할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운영을 장기과제로 미루어 놓은 문제도 아울러 지적됐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인근 자치단체인 대전시와 서산시의 조례보다 후퇴한 이번 안은 "주민 없는 주민참여예산제이며 말뿐인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즉각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조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성대 위원장은 "이완구 도지사가 최근 모 방송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여한 시민단체인사의 질문에 반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주민참여라는 화려한 미사어구로 도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과연 도민들과 함께 도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에 보낸 '조치계획'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오는 13일 조례규칙심의실무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가 '대행한다'로 수정된 것은 법제처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 경우에는 '대행할 수 있다'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 수정된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100인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민주노동당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문제,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며 위원회의 확대구성 방침에는 사실상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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