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 간을 빼 먹을 인간들...' 노숙자쉼터 비리

대구시 특별감사로 밝혀져, 공무원처벌은 솜방망이

등록 2007.08.22 19:19수정 2007.08.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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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복지시민연대, 인권운동연대 등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촉구하고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대, 인권운동연대 등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촉구하고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 정창오


지난 달 시민단체들이 노숙인 쉼터 운영상에 위탁업체인 (사)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제기에 대한 대구시의 특별감사 결과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7월9일부터 14일까지 벌인 특별감사에서 "(사)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가 근무하지도 않은 2명의 직원을 22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조작, 인건비 명목으로 2천2백여만 원을 착복하고 법인카드로 대표이사의 유류비로 3백만원을 지급했으며 무료급식소에 구매하지도 않은 쌀값 2백여만원을 허위영수증 처리하는 방법으로 모두 3천여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후원금을 받지 않고도 7명의 공무원들에게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으며 심지어 대표이사가 아파트당첨권을 받기위해 노숙인들을 줄 세우기에 동원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의 노숙인들을 자원봉사란 명목으로 74회에 걸쳐 무료급식소로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달서구청 공무원 등은 허위직원등재, 허위영수증첨부, 부당인력동원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3천여만원을 환수조치하고 달서구청공무원 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서구와 동구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 허위영수증을 교부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절감받은 세금에 대해 환수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구시 감사결과와 사후조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대구주거권실현국민연합 등과 노숙인당사자로 구성된 '일어서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에 대해 법인허가를 취소하고 관련공무원들의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시설비리에 대한 확고한 책임추궁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대표이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하고도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대구 경실련의 김수원 시민안전감시단장은 "극한 상황에 처해있는 노숙인을 보호한다는 쉼터에서 보조금을 착복하는 행위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파렴치"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구성서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인 (사)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복지시민연대 #노숙인주거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달서구청 #(사)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 #보조금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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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 달신문에서 약 4년, 전국아파트신문에서 약 2년의 기자생활을 마쳤으며 2007면 10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는 외국인근로자쉼터에서 재직중에 있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사고수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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