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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설교통의원회가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 국회 건설교통의원회가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3일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한반도대운하를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도 수자원공사 국감이 아닌 대운하 국감 같다는 자평이 나오기까지 했다.  

화두는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먼저 던졌다.

정 의원은 "경부대운하가 건설되면 세계적 볼거리로 될 것이다"며 "운하 자체가 자산이고 볼거리고 관광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속적으로 물류도 처리할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며 "수자원공사의 또 다른 21세기 미래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환경오염 우려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세계적인 토목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의도를 갖고 대운하 보고서 결과를 조작해 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상이한 보고서를 슬며시 정치권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성과 관련해서도 "수자원공사가 일부러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수송비절감 효과 등을 청와대 등 압력을 받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환경 영웅인 만큼  대운하 또한  환경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배가 다니는 부분만 하천 일부를 걷어내고 주변은 친환경적으로 개발된다"며 "외국의 미시시피강 운하의 경우도 운하에서 직접 식수를 취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강변여과를 하려 하는 것은 물 오염 때문이 아닌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서적인 것으로 이를 통해 먹는 물 대체도 가능하고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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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국감에서는 한반도대운하가 쟁점이 됐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 이날 국감에서는 한반도대운하가 쟁점이 됐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반면 통합신당 강창일 의원은 수공 사장에게 "(대선 후보가)이상한 공약을 들고 나와 고생이 많다"며 "결론적으로 경부운하는 경제서이 없고 국토와 경제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혹세무민의 허황된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골재를 판매해 건설비의 8조원 가량을 충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 자체 조사에 따르더라도 판매수익은 5000억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를 8조로 뻥튀기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수원 오염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수공의 입장을 물었다  .

다음 질의 나선 허천 의원은 "건교부가 올해 남한강과 낙동강의 골재부존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골재판매량으로 8조원 수익을 얻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10년 전 자료를 근거로 불가론을 펼치는 강 의원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은 "대운하 공사가 시작되면 4년 동안 전국 대부분 수자원이 공사로 탁수가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의원도 "수자원공사 TF팀이 경부운하는 타당성이 없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름만 다른 경부대운하도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도 "이명박 후보가 모델로 삼은 독일의 운하에 대해 당시 독일의 교통장관은 바벨탑 건설이후 일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공사'라고 말한 바 있다"며 "대운하는 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필호 의원은 운하 건설시 있을 취수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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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된 한반도대운하 질의에 당혹해 하는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완쪽) ⓒ 오마이뉴스 심규상

▲ 거듭된 한반도대운하 질의에 당혹해 하는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완쪽) ⓒ 오마이뉴스 심규상

유 의원은 "경부운하 기본 콘셉트는 물 흐름을 막아 호소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며 "물의 흐름을 정체시켜 하천 취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수원을 옮길 시 년간 20억만톤의 용수부족량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시종 의원은 "수자원공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 서해안으로 해운이 발달돼 있고 중앙에는 철도, 고속도로 등 내륙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운하가 필요없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인 충주시는 조정댐과 본 댐사이에 위치해 있고 상시 65.1m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운하 건설시 70m로 늘어나 시가지가 물에 잠길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상 굴착시 지천으로 유입되는 토사를 막을 수 없는데다 공사구간 중 전체 교량을 모두 새로 건설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곽결호 사장은 "경부운하 구간의 경우 수공이 조사한 기준과 하폭과 심도가 달라 정확한 골재부존량을 파악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해 나갔다.  반면 식수원 오염에 대해서는 "운하에서 전복 사고나 충돌사고에 의해 화물이 하천에 떨어졌을 때 상수원관리에 큰 지장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책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4시부터는 운하보고서 유출과정과 경부대운하 타당성 여부를 놓고 4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이 출석해 신문과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