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정부, 구체적 후속대책·피해보상 언제 하나

사고발생 14일만에 1차적 상황정리...전윤철 감사원장, 현장 방문

등록 2007.12.20 19:52수정 2008.01.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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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고 현황을 보고 받는 감사원장 전윤철 감사원장이 태안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가 위기 관리 메뉴얼에 집중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현황을 보고 받는 감사원장 전윤철 감사원장이 태안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가 위기 관리 메뉴얼에 집중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 신문웅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브로노스아이레스에 갔는데 CNN에서 기름이 유출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보았다. 이처럼 큰 피해를 입은 줄을 몰랐다."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당한 태안군을 방분한 감사원 전윤철 원장은 "응급복구가 끝나는 대로 국가의 위기관리 메뉴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잘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일, 태안군청을 방문해 현황 보고를 들은 전 원장은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들과 자웡봉사자들의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형식적인 훈련에 그쳤던 재난 대비 훈련과 매뉴얼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순간 대처 능력과 사고 이후 어떻게 수습이 되어져 가는지 분명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진태구 군수는 ▲해안정화 사업비 매년 100억 특별 지원 ▲안흔 다기능항 시설 사업비 조기 지원 ▲어촌 정주어항(28개소)개발사업비 400억원 지원 ▲만리포 개발 사업비 100억원 특별 지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연내 해제 ▲태안살리기 공익 제작 ▲신제생에너지 관련 이원 간척 농지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 ▲해양 환경 피해 진상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보고를 들은 전 원장은 원북면 신두리 해변을 방문해 자원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귀경했다.

해상에서의 방제작업, 사실상 마무리 단계

a 고압 분사기 등장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 복구 작업이 바위 등 작업 여건이 나빠지자 고압 분사기가 등장했다.

고압 분사기 등장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 복구 작업이 바위 등 작업 여건이 나빠지자 고압 분사기가 등장했다. ⓒ 신문웅


사고 14일째를 맞은 태안에는 오늘(20일)도 자원봉사자 4만 여명이 곳곳에서 기름띠 제거 자원봉사를 펼친 가운데 방제 본부는 해상에서의 방제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육상에서의 방제 작업도 해수욕장의 백사장에 대한 응급 복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방제인력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섬 지역에도 민간 방제업체를 지정, 본격적인 기름찌꺼기 제거에 나섰으며 해안의 갯바위, 암벽 등 접근이 곤란했던 지역에 대한 집중 방제가 진행 됐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해양을 오염시키고 선박 파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 등)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 예인선 2척의 선장 조아무개(51)씨와 김아무개(45)씨, 해상크레인(부선) 선장 김아무개(39)씨,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숄 싱(인도국적·나이불명)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예인선의 와이어는 사고당일 새벽 6시52분께 끊어졌으며, 크레인과 유조선은 오전 7시 6분께 충돌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태안해경 최상환 서장은 "악천후로 조종이 원활하지 못한 배가 다가올 경우 기관을 사용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충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고 유조선은 그렇지 않았다"며 "예인선 와이어의 경우 비규격품과 노후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서장은 "사고당시 예인선단과 유조선의 조치가 충분했는지 여부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은 모두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영장을 신청한 4명 외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차적 상황정리... 피해보상 이야기 속속 대두

a  피해 어민들이 정부에 선보상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펼침막을 곳곳에 계시하는 등 집단 행동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피해 어민들이 정부에 선보상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펼침막을 곳곳에 계시하는 등 집단 행동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신문웅


사고 원인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수순에 돌입하고 해상 방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해변에서의 응급 복구가 끝나는 등 사고 14일 만에 1차적인 상황정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속속 대두되고 있다. 어제(19일)부터 태안군 도로변 곳곳에 삼성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플래카드 수십 개가 걸리기 시작한 것. 피해 어민들은 사실상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이 한정된 만큼 정부 차원의 특별법을 만들어 생계형 어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금융 세제 지원센터'로 지정된 서산 수협은 요즘 어민들의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 될 정도다. 정부가 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이후 두루뭉술한 각종 대책만을 언론에 흘릴 뿐, 구체적인 후속 대책은 아직도 제시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산수협 A과장은 "정부가 큰 그림만 그려주고 후속 대책을 안 세워줘 대출금 상환일이 도래한 어민들이 '언제 생계 자금을 주느냐', '정부의 특별 자금은 왜 안 주느냐'  등의 항의 전화를 해, 다른 업무를 거의 못 보고 있다"며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언론에 발표한 각종 대책이 아직도 피해 주민들의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자, 피해 어민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 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후속 대책을 신속하게 안 세울 경우, 피해 어민들의 집단 행동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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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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