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이하 인수위)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이하 인권위)가 불쾌감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인수위의 개편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인권위는 유엔의 파리원칙 등을 기초로 설립된 기구로,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만일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면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객관적 입장으로 다루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입법 권고기능, 법원 및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권 등 주요한 인권개선 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독립기구로서의 특성과 중요성을 인수위에 충분히 설명한다면 독립기구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인수위가 인권위에 대한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인수위는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권위, 방송위원회 등 3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의 지위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며 두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