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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2일 집회 ⓒ 공무원노조

▲ 4월 12일 집회 ⓒ 공무원노조

정부에서 내놓은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안양시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부터 안양시 공무원 노조는 안양시청, 만안구청, 동안구청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공무원 연금법 개악 철회하라“ 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연금재정과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 구조로 바꾸고, 기존 공무원은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재설계 하겠다”며 “6월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내겠다” 고 보고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전국 공무원 노조 안양시 지부 연재민 지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 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연 지부장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연금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과 장기 근속자에 대한 월급 보전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연 지부장은 "일반기업은 퇴직금을 사업주가 정립했다가 주지만 공무원들 사업주인 정부는 별도로 퇴직금을 정립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연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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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안양시 지부 연재민 지부장 ⓒ 이민선

▲ 전공노 안양시 지부 연재민 지부장 ⓒ 이민선

공무원 노조 중앙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오전 11시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연금법 개악”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 임원 간부를 비롯해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대경본부 간부 및 조합원 등 모두 30여 명이 참가했다.

손영태 위원장(전국 공무원 노조)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 행자부가 민생 파탄의 책임을 지지 않고 단지 이름을 바꿔 행정안전부라는 또 다른 권력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비롯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매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손 위원장은 “100만 공무원노동자가 행동에 나서면 대정부와 한판 전쟁이 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행정안정과 민생치안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썩어 빠진 권력구조를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4월 12일(토) 오후 2시 광화문 시민공원에서 간부 800여 명이 모인가운데 ‘연금법 개악규탄 및 행정의 공공성 사수 전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무원노조 17개 본부 전 간부가 참석했으며 한국진보연대 한상열 공동대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진화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이 발표되는 즉시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해 비상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5월과 6월 각각 대대적인 가두집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맞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