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부의 '역사교과서 수정·교체 압박' 보도 없어

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재선정 기한을 12월 2일에서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 바로잡기 연수’ 이후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서울시내 고교 124곳 중 37곳이 주문을 취소했는데도, 교육청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간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에 굴복해 교과서를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MBC는 금성출판사 저자들이 ‘자체수정안’까지 냈지만, 교과부가 당초 권고사항이 아니었던 부분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교과부가 교과서 재선정 기한을 연장했으며, 금성출판사가 교과서 수정에 나선 데 대해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KBS는 정부의 교과서 수정․교체 압박에 대한 보도가 없었다.

MBC는 <37곳 주문 취소>(임명현 기자)에서 금성출판사 저자들이 교과부에 '자체 수정안'을 냈으나 교육과학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교과부가 "당초 권고 사항이 아니었던 ‘민족이 원하는 방향의 새로운 국가’라는 표현을 모호하다고 문제삼은 것"이 이유라며 "과연 요런 내용까지도 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고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일이 간섭해야 되느냐"는 저자대표인 김한종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저자들은 또 일부 표현에 대해선 재량에 맡겨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친일파 청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보도는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서울시내 124개 고등학교 가운데 37곳이 주문을 취소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교장들을 상대로 이른바 좌편향 바로잡기 연수를 실시한 뒤에 주문취소가 이어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SBS <교과서 갈등 확산>(우상욱 기자)은 "학교장들을 상대로 한 좌편향 교과서 바로잡기 연수 이후"에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서울 시내 고등학교 124곳 가운데 37곳이 다른 교과서로 바꿨다"며 정부의 압박 이후 일선 학교의 교과서 교체 현황을 전했다.

이어 교과부가 교과서 재선정 기간을 10일로 연장하자 "일부 역사 교사들은 금성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추가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역사교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금성출판사가 집필진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교과부 요구대로 교과서를 수정하기로 해 저작권법 위반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교과서라 할지라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출판사가 내용을 수정한다면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변호사의 인터뷰를 싣고, "전교조는 교과서 채택 규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며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