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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광장'에서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오마이뉴스 장재완

▲ 15일 오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광장'에서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의장선거 과정에서의 파행, 시민의사에 반하는 조례제정 파문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대전시의회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시민단체 주최로 열렸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오후 '참여광장'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남대 행정학과 이은구 교수는 "행정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해 무기력감과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대전시의회에서 나타난 의장선출 방식과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지방자치가 시작하던 10여 년 전과 변한 게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의원활동 행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의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집행기관에 비해 약하고, 그 이유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전문성이 부족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기에 더해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시의원들이 예산심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심하게 말하면, 의원들은 자신들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고, 남들도 그들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행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순위에서도 중앙정부와 자치 단체장, 고위공무원, 전문가 집단 다음에 지방의원으로 순위가 조사됐다"며 "지방의원들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해결방안에 대해 "방법은 단 하나, 무조건 평가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와 지역의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주민평가시스템'을 올해부터라도 만들고, 그 결과를 철저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발제에 나선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조례제정권 대폭 강화, 정당공천제 폐지, 정책보좌관제 도입, 예결삼심의 의결권 확대 및 청문제도 도입 등 지방의원의 권한은 최대한 부여하되 그 책임을 단호히 묻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의 책임을 묻는 방안으로 "지방의원의 겸업 및 겸직 금지 방안 마련과 윤리규정의 강화 등 시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 조례제정 과정에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 하고, 각종 예결산 심의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청회제도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표결실명제'도 도입하는 등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대전뉴스 김기석 기자는 "한마디로 이런 저질의회가 된 원인은 시민들의 탓이 크다"며 "최소한 투표 하루 전이라도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제대로 검증했더라면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먼저 의원들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여기에 시민단체와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학원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현재 쏟아지는 비판과 같이 수준 낮은 의회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당의 비민주적인 공천과정과 선거제도, 관행 등"이라며 "이로 인해 전문성 있고 도덕성을 갖춘 양질의 후보가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교황식 의장선출방식은 파벌을 형성케 해, 리더십도 없고 수준도 낮은 의원이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을 나눠먹고 있는 관행에서부터 의회의 문제가 시작된다"며 "정당공천제도와 함께 의장선출방식의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