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투성이 골프장 인허가, 취소 촉구

▲ 진보신당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골프장저지시민대책위원회의 기자 간담회 모습. ⓒ 윤평호

천안시 북면의 2곳에 조성이 계획 중인 골프장 인허가를 둘러싼 천안시 행정처리에 중대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환경파괴·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얼마전 청한대중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 산정이 잘못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최근 10년간 갈수기 강수량을 바탕으로 산정돼야 함에도 청한대중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서는 30년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지하수 개발 가능량이 산정됐다는 것.

이와 관련 천안시 수도사업소 김기영 하수과장은 "수도사업소 지하수 개발 가능량 산정 프로그램의 오류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며 시민대책위의 주장처럼 최근 10년간 갈수기 강수량을 바탕으로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오류를 수정해 재산정을 하면 청한대중골프장 사업부지의 지하수 총 개발 가능량은 하루 1054㎥. 이미 개발해 사용중인 816㎥를 빼면 개발 여유량은 2백38㎥에 불과하다. 골프장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사용하겠다고 제시한 400㎥는 물론 본안에서 줄여놓은 260㎥에도 못 미친다.

시민대책위는 "지하수 개발 가능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해당 지역에 골프장이 건설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하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천안시가 골프장 허가를 내준다면 이는 고의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행위를 한 것이므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천안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또 북면 명덕리 청한대중골프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북면 납안리 마론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실시인가 결정이 법적 효력이 없는 입목축적조사서를 근거로 내려진만큼 '원천무효'임도 주장했다.

원천무효의 근거로 시민대책위는 산지관리법상 허가신청일의 산림청 판단 회신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에서 산림청은 입목축적조사서를 포함한 도시계획 입안제안서 접수와 반려가 반복된 경우 산지전용 허가 신청일은 입안제안서가 최종 접수되어 주관부서에서 산림부서에 협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접수와 반려가 반복된 청한대중골프장의 산지전용 허가 신청일은 최종 입안제안서 제출 시점인 2006년 11월 8일이 된다. 한 차례 입안제안서 접수가 반려된 마론골프장의 허가 신청일도 2007년 3일이다.

이렇게 되면 두 골프장의 입목축적조사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는 규정에 어긋나게 된다. 시가 밝힌 청한대중골프장과 마론골프장의 입목축적조사서 작성 시점은 각각 2005년 6월 24일과 2005년 11월 20일로 허가 신청일과 1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

반면 천안시 산림과는 산지전용 허가 신청일은 입안제안서 최종 접수가 아니라 최초 접수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초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입목축적조사서의 기한 경과 문제는 해소된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1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률 효력이 없는 서류를 근거로 내려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실시·인가의 당장 취소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관련 공무원들의 엄중 징계를 천안시에 촉구했다.

이윤상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책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 공무원에 대한 행정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지하수 개발가능량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등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31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31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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