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강력한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임기 중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자연스럽게 정권에 대한 평가로 연결되곤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 보선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완패로 끝난 지난 4월 보선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MB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을 기었던 탓이었다.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MB와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완연한 상승세인데다 당분간은 MB와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갉아먹을 대형 악재도 출현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은 전통적으로 보선에 무척 강했다. 강한 정도가 아니라 호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패의 전력(戰歷)을 자랑한다.

민주당으로서야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자는 선거 전략을 들고 나올 테지만 그런 전략이 지난 4월처럼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여론의 향배가 바뀌었고 그 결과 선거지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선거의 주도권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쥔 형국이다. MB와 한나라당은 조중동을 비롯한 비대(肥大)신문들과 한국방송 등의 강력한 엄호 아래 '천(親)서민'이라는 깃발을 선점했다. 아무리 민주당이 MB와 한나라당이 내거는 '친서민' 깃발이 무내용의 것이라고 주장해도 유권자들은 그리 여기지 않는다.

민주당이 처한 현실과 민주당의 살길

반면 민주당은 노회한 MB와 한나라당의 적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MB와 한나라당이 대규모 감세를 통해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재벌과 강남부자들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관철시켜도, 권력기관들을 이용해 시민단체들의 숨통을 조여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부활했어도 민주당은 야당 특유의 전투력과 결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당리당략 차원에서일망정 발휘했던 그악스럽기까지 한 투쟁력과 현재의 민주당의 실력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국민들의 눈에 민주당은 투쟁의지나 권력의지가 별로 없는 웰빙야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들을 자신들의 확실한 지지 세력으로 만들 정책패키지나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MB식 정글자본주의를 발전적으로 지양할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개발은 고사하고 MB와 한나라당이 펼치는 친서민 드라이브에 효과적인 반격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주소다. 요컨대 지금의 민주당은 선명야당도, 대안정당도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중도니 실용이니 하는 프레임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신들이 지지를 획득해야 할 유권자 그룹을 특정한 후 이들의 지지를 얻을 만한 정치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것이다. 물론 MB식 정글자본주의를 제압할 국가발전모델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 및 시민사회진영과의 적극적인 연대 전략이다. 당장 전개될 연대의 형식과 내용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집권의 방식으로 연정(聯政)까지도 염두에 두는 수준의 전략적 연대를 사고할 필요가 있다. 선거지형에서 한나라당이 지니고 있는 힘과 영향력, 지지자들의 수와 충성도를 감안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재집권에 성공하기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보선은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 및 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특히 이번 보선이 치러지는 지역 가운데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 안산이다. 안산에서 치러지는 보선에 무소속의 임종인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임종인은 이미 야 3당(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의 공동후보일 뿐 아니라 범개혁·진보 진영의 대표선수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임종인의 살아온 이력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약상, 열린우리당 탈당 경위, 작년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출마 등을 관통하는 코드는 원칙과 소신이다. 그리고 그가 지키려고 하는 원칙과 소신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의 구축, 특권과 성역의 해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를 지향하고 있다.

재벌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 중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삼성 봐주기식 금산법 개정에 반대한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추진한 것은 그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애쓰는 정치인임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성역이라 할 이건희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집요하게 문제삼는 것은 민주공화국 내에 어떤 특권과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그의 신념을 증명한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병사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그의 시선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임종인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그가 정치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자신이 품은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 그런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뒤집어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에 그만한 사람이 한 명쯤은 꼭 있어야 한다.

물론 정당의 주요한 목표, 어쩌면 가장 중대한 목표가 선거에서의 승리이고, 보선을 앞둔 민주당도 여기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미 공천까지 한 마당이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건 의석수 한 두 개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지형에서 고작 1, 2석을 더한들 민주당의 힘이나 영향력이 한나라당에 견줄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이 안산 선거에 사활을 걸 이유나 명분이 크지 않다는 말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선택할 길은 분명하다. 안산을 범개혁·진보 진영 연대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이는 추후 범개혁·진보 진영의 선거연합 및 전략적 제휴의 전범이 될 것이고, 범개혁·진보 진영의 결속을 다지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