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29일 오후 5시 40분]
북 충주경찰서는 우건도 충주시장 당선자가 충주시 부시장 재직시,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충북 충주시 달천동사거리에 불법 대형 광고판 설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 우 당선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우 당선자는 충주시 부시장 재임 중인 2008년 7월 충주시 달천동 사거리에 6억 9000만 원 상당의 초대형 전광판 설치(2009년 11월)를 지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우 당선자는 직원들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녹지지역에는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저촉되더라도 충주를 홍보하기 위해 전광판 설치가 필요하다"며 전광판 설치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08년 11월 충주시 달천동 사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된 전광판 철거·이전비용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불법 전광판 설치를 강행한 당시 부시장에게 충주시가 이전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토록 하라"고 필자가 충청북도에 질의했다. 이에 충청북도는 "구상권 청구에 관하여는 충주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지난해 12월23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와 충청북도에 각각 충주시 달천동 사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된 전광판을 철거·이전토록 하라고 2008년 11월 행정(지도)감사에서 지적한 뒤 이를 시행토록 2008년 12월 명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시행치 않고 있는 사유와 구상권 청구에 관한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다음은 '충주시가 충청북도의 감사 결과를 이행치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2009 감사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 기간(12.8-12.11) 중 충주시에 대한 점검결과, 충북도 감사처분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충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법규상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활용하는 방안(조정경기장에서 경기중계용으로 활용하거나, 충주시 청사부지내로 이전하여 시정 홍보용으로 활용 등)을 검토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2009년 1회 및 2회 추경에 이전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전광판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 '충주시를 감사한 충청북도가 충주시의 이행여부를 확인치 않고 방치해 온 사유'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충청북도는 "2009년 3월 4일 충주시 전광판 사용중지 및 조속한 조치이행을 촉구한 바 있고 충주시 관계자와 기회 있을 경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또 "매년 말 도내 전 시·군에 대하여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금년에도 도감사계획에 의거 2009년 12월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관계공무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 전광판 설치를 강행한 당시 부시장에게 충주시가 이전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토록 하라'는 (기자의) 질의와 관련해 (충청북도는) "구상권 청구에 관하여는 충주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향후 충주시가 2008년 전광판 불법설치를 강행한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불구속 입건된 우건도 충추시장 당선자 입장발표
"심려끼쳐 죄송, 책임질 일 있으면 모든 책임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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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충북 충주시 부시장 재임 중, 충북 충주시 달천동사거리에 불법 전광판을 설치해 2010년 6월 29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우건도 충주시장 당선자는 "불법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 시민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질 일이 더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우 당선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8년 부시장 시절 달천동 네거리 전광판 설치는 충북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당시 시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한 사업"이라면서 "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혼선이 있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광판 11개가 추진되고 있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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