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개입과 검찰의 반발로 삐걱대던 사법개혁이 사실상 좌초됐다. 13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는 여야 '5인회의'를 열어 중앙수사부 폐지, 특수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문제 등 4개 핵심쟁점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특위 활동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여야 간사는 미타결 쟁점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이 커 제대로 논의가 진행될 지 미지수다.

사법개혁이 좌초된 데에는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법원과 검찰의 반발과 집요한 로비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수부 폐지 무산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사개특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에 반발해 진행 중이던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는 횡포를 부리고 반발 성명까지 발표했다.

이어 청와대가 검찰을 비호하며 중수부 폐지를 반대했고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발표 후 여야합의를 뒤엎고 입장을 바꿨다. 이 때문에 사법개혁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혁 좌초의 결정적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사법개혁 무산으로 사법수요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사법개혁이 좌초됐지만 방송3사는 사법개혁이 왜 무산됐는지 등 관련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청와대 책임론을 제대로 다룬 보도도 없었다. MBC는 사법개혁이 무산된 이유를 면밀하게 따지지 않은 채, "법원과 검찰의 반발과 로비, 여야간의 이해득실"을 탓하는데 그쳤다.

SBS는 "중수부 폐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사법개혁 전체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사법개혁 '없던 일로'>(MBC, 김세진)

<사법 개혁 결국 무산>(SBS, 이승재)

MBC <사법개혁 '없던 일로'>(김세진 기자)는 "법원과 검찰의 반발과 로비에 밀리고, 여야 간 이해득실에 치여 결국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사개특위 5인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고 전하며 "합의 안된 법안들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여야간 의견차가 너무 커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법개혁특위는 다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최대한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법개혁이 왜 무산됐는지를 면밀하게 따지지 않은 채 여야의 발표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SBS <사법 개혁 결국 무산>(이승재 기자)은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해답이 안나오니까 사법 개혁 전체를 포기한 것"이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국회사법개혁특위가 사실상 활동종료 선언을 했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4개월 동안 논의해왔던 사법 개혁안은 전면 무산된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가 중앙수사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한나라당이 합의안을 번복했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안 처리없이 법원 개혁안만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 때문"에 사법개혁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1년 4개월이나 논의해왔던 법조 개혁의 큰 틀이 전면 백지화된 것을 놓고 앞으로 비판 여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