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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통신학회 주최 '4G 주파수 정책 심포지움'에서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최근 무선 데이터 폭증에 대비한 이동통신 시스템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이동통신사간 주파수 확보 경쟁이 방송사로 번졌다. 내년 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남게 되는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을 놓고 이통사-방송사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17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한국통신학회 주최로 열린 '4G 주파수 정책 심포지움'에서도 이런 갈등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무선데이터 트래픽 폭증 대비해 주파수 늘려야"
이날 화두는 '스마트 시대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이었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아이폰이 나오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데 LTE(롱텀 에볼루션) 등 4G 기술이 나와도 따라잡기 어렵다"라면서 "추가 주파수가 없으면 통신사들이 서비스를 제한해 모바일 활성화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구 명지전문대 교수는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월 앞으로 10년 이내 모바일 브로드밴드용으로 500MHz 대역폭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망했다"면서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390~620MHz 주파수 대역폭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 이통3사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폭은 190MHz(SKT 90MHz, KT 60MHz, LGU+ 40MHz)에 불과하다. 반면 2012년 12월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남게 되는 700MHz대 주파수 대역폭은 108MHz으로 그 절반이 넘는다.
700MHz대 활용 부가가치, 이동통신이 방송 14배?
더구나 700MHz 대역은 1개 기지국이 포괄하는 지역이 넓어 투자비가 적게 들고 통화 품질도 더 좋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선 700MHz대 방송용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10년 할당할 경우 국민소득 창출 효과가 약 49조4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장재혁 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은 "700MHz 대역 활용에 따른 연평균 부가가치액은 이동통신이 7조 9743억 원으로 방송 5548억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흥렬 KT 부장은 "미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이미 주파수 경매를 완료하는 등 세계적으로 디지털 여유 대역을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지상파방송도 3D, 초고화질(UHD) 방송 등 4세대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면서 "주파수 공익성 확대 측면에서도 유휴 주파수 일부는 방송에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재혁 선임연구원 역시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뿐 아니라 공공용으로 재분배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가치 외에 국민 삶의 질, 공공서비스, 문화 콘텐츠 등 비경제적 요소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3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 "짚신 장사 하는 아들과 우산 장사하는 아들 두고 누구 도와줄까 고민하는 어머니 입장"이라면서 "이통사 할당이냐 방송사 할당이냐 문제를 오래 전부터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일단 이달 중 이통사 대상 2.1GHz, 1.8GHz 대역 주파수 경매 계획을 확정한 뒤올 연말까지 '중장기 주파수 공급 계획'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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