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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유혜준
지난 2월 13일 "권역별로 서울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이번에는 현행의 대학입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통합 고등기초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리현상 중 하나인 대학입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현행 대학입시 체제를 철폐하고 통합 고등기초대학(가칭)을 설립하자"고 주장했다.
"초중등 교육을 변화·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생각, 그동안 제안해 왔다."
김 교육감은 현행 입시제도는 "선발이 아니라 배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을 탈락시키는 데 집중돼 있다"며 "대학서열화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을 패배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 익숙한 나쁜 제도와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며 "기억력보다는 창의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입시제도 '배제의 논리'가 지배... 나쁜 제도와 결별해야"
김 교육감은 고등기초대학에 대해 "국립교양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방안으로 전국의 국·공립대학과 참여의사가 있는 사립대학의 1학년 과정을 통합과정으로 묶어 운영하면서 권역별 혁신대학과 유기적 관계를 맺게 한다"고 설명했다.
고등기초대학은 학생들이 통합 전형으로 진학하며, 현재 치러지고 있는 수능시험은 자격고사 전환한 뒤 자격고사와 고등학교 내신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김 교육감의 방안이다. 고등기초대학은 원칙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하며, 학생들은 집 근처의 캠퍼스나 원격강의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김 교육감은 이와 같은 방안으로 대학의 문호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교육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고등기초대학이 창의력의 근간으로 미래의 통합적인 경쟁력을 담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육감은 "대선 국면에서 우리사회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을 정책 의제화 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체계를 혁신하는 문제가 정책의제가 되고 공약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 제안이 이번 대선에 "공약화되는 과정에서 이름이 그대로 쓰이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의 체제개편이 정책의제화되고 공약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김 교육감은 대학서열 체제 완화를 위해 혁신대학을 지정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육감은 "서울 중심의 대학 쏠림 현상은 지방대학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권역별로 서울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은 "서울대를 권역별로 만든다는 것은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특정 대학을 혁신대학으로 지정하여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고등기초대학과 권역별 혁신대학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 김 교육감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 것인지 연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9월에 구체적인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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