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비크 21년형... "살인 1명 당 징역 3개월이라니"

정신 상태 정상으로 판단해 실형 선고... 법원 판결 놓고 논란 확산

등록 2012.08.25 15:17수정 2012.08.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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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노르웨이에서 폭탄 테러와 총기 난사로 77명을 숨지게 한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P, BBC 등 주요 외신은 24일(한국시각) "오슬로 지방법원이 브레이비크에 최대 징역 2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사형이 금지된 노르웨이에서는 21년 형이 법정 최고형이다.

브레이비크는 지난해 7월 22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정부청사 인근에서 폭탄테러를 일으켜 8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집권 노동당 청년캠프가 열리고 있던 우퇴위아 섬에서 총기를 난사해 69명을 살해했다.

브레이비크는 정신 이상이라는 검찰의 주장대로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법원은 예상을 깨고 브레이비크가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브레이비크 역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 이상자로 판정받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병원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되기를 원했다. 브레이비크는 "다문화주의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살인 1명 당 징역 3개월?... 판결 놓고 논란 확산 

하지만 검찰은 "정상인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보다 정신병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터뜨렸다.


BBC는 "10대 청소년을 포함해 77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한 벌이 21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노르웨이의 관용과 민주주의 성격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BBC 게시판에서 한 누리꾼은 "브레이비크에 대한 판결은 희생자 가족에 대한 모독"이라며 "77명을 죽이고 21년 형을 선고받은 브레이비크는 결국 살인 1명 당 고작 3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것"이라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의 평화로운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노르웨이의 사법 체계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 테러 #브레이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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