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유출사태와 관련 정부가 미숙한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또한 해당 사고업체를 단 한 번도 감독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대처뿐 아니라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의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8일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고를 일으킨 '휴브 글로벌 구미공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이지만 설립후 단 한 차례도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 적이 없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9년 작업환경측정 조사를 통해 구미지역에서 총20개 업체가 연간 165톤가량의 불산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사고 업체인 휴브 글로벌은 취급업체 리스트에도 올라 있지 않았다. 휴브 글로벌이 연간 취급하는 불산의 양은 고용노동부가 구미산업단지 전체에서 취급한다고 파악한 165톤 가량에 달한다.
또 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해당업체의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를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008년 공장 설립 당시 상시근무 노동자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재 공장의 상시 노동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사고 당시 업체 사상자는 7명이었다. 구미지역노동청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동향 보고에는 상시근무 노동자가 7명으로 기재됐다. 업체의 상시근무 노동자가 변동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받지도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이번 불산 누출사고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사전예방조치, 사후대책 등 모든 방면에서 실패한 인재"라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정부가 지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무소속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사고피해 수습 과정의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사고 피해 수습 과정에서도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뉴얼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망·부상 근로자 가족의 동향파악', '산재노동자 지원방안', '관내 유사동종업종 정보활동강화' 등의 활동을 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이다.
심 의원은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위험물질 취급업체를 재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번 사고 발생의 중요 원인을 제공하였다"며 "사고 발생 이후 1000명 이상의 인근업체 노동자의 건강이상(산업재해)이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인근업체에 대한 조업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불산가스가 유출된 구미 사고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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