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환자의 '인권'을 걷어찼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살인행위'다."
"경남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 재개원 방안을 제시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남도청 공무원들에 의해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퇴원·전원(轉院)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리자 노동조합과 야당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2일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환자들에게 퇴원과 병원을 옮기도록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부문 정책 전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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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산하기로 했지만, 이곳에는 현재 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7월 1일 오전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이 건물 8층 병실에 있는 송윤석(83) 할머니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윤성효
보건의료노조와 환자·가족들은 3월 26일 인권위에 진주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자퇴원과 전원 강요행위 중단과 내과의사 충원 및 충분한 약품 공급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구제신청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2월 26일)할 때 입원 환자는 203명이었는데, 23일 현재에는 1명만 남아 있다.
보건의료노조 "경남도의 반성을 촉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23일 "환자 인권 유린한 경남도의 반성을 촉구한다"며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권위가 이제라도 환자들의 강제 전원을 인권침해로 인정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며 "그러나 당초 제기한 긴급 구제 요청을 긴급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반 진정사건으로 다룬 지 무려 4개월 만에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늑장 처리이고, 눈치보기식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개월 동안 경남도에 의해 진주의료원은 불법적인 폐업, 해산 처리가 강행되고 수많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미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휴폐업 과정에 대한 부당성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1개월 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보고하라고 결정한 상황"이라며 "인권위가 뒤늦게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폐업 발표 3개월 만에 환자는 3명으로 줄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결국 24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다"며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 이후 퇴원한 환자·보호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한 결과 전원·퇴원환자의 81%가 도청공무원과 의사로부터 퇴원압박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와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진주의료원에 휴․폐업의 부당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하며,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을 결사 저지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재개원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는 유족과 환자한테 사죄해야"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도 이날 "경남도의 패륜과 인권위의 사후약방문"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환자 인권 걷어찬 경남도는 유족과 환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뒤늦게나마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으로 인권낙도(人權落島) 경남의 현주소가 확인됐고 경남도에 각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진주의료원 입원환자의 전원, 퇴원과정에서 사망한 환자와 유족,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치료기회를 빼앗기고 가료중인 환자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며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강성노조 철밥통'을 깬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인권'을 걷어찬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준표 지사는 자격 없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강병기)도 이날 "도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홍준표 도정의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홍준표 지사를 비판했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 도당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마저 잔인하게 병원에서 내쫓는 홍준표 도정의 강제적 진주의료원 폐업이 '살인'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인권위의 이번 '인권침해' 결정은 경남도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써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지만, 홍준표 도정의 '종결선언' 후 '뒷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국 홍준표 도정의 살인적 진주의료원 폐업이 환자들의 인권침해를 비롯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살인행위'"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며 인권침해에 앞장선 홍 지사는 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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