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7월 26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노동당대전시당 유성구당협위원회가 1일 성명을 내고 "원자력연구원은 씨름판에서도 퇴출된 버티기는 이제 그만두라"며 "원자력연구원은 불법파견 시정명령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원자력연구원, 씨름판에서도 퇴출된 버티기는 이제 그만! |
원자력연구원은 불법파견 시정명령 당장 이행하라!
지난 7월 26일,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당연한 사실이 이제야 비로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발표되었다.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가 신청한 불법파견 진정사건에 대해 불법파견이 맞으므로 73명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오는 8월 23일까지 직접 고용해야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명령이었다.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이면 진즉에 책임지고 당연히 내렸어야 할 명령이 10년 넘게 불법행위가 지속되고서야 내려졌다는 사실에 절망스럽기도 하다.
지금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갖은 치졸한 방법을 써가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비정규직 노조가 연구원 측에 공식적인 대화를 요청하자, 대화에 응하는 일은 곧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일이므로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하질 않나, 10년 넘게 지속된 부당한 대우로 인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유치하게도 연구소 내에서 따돌림 시키질 않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나서서 정당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각종 꼼수에만 세금을 퍼붓질 않나, 심지어 정연호 원장은 자신이 불법파견에 책임이 있음에도 그를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조합이 자기 이름을 내걸지 못 하게 하는 일에만 골몰해왔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거 아시는가. 씨름판에서도 밀어내기보다 먼저 일찌감치 퇴출된 기술이 바로 버티기다. 그러니 이제 씨름판에서도 안 쓰는 한물 간 버티기는 그만하시고,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범과 책임을 보이시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던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고, 직고용한 노동자들에게 뒤로 보복을 가하는 등 추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말라. 되려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취했던 부당한 태도에 대해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적어도 정부출연연이면 국민의 혈세를 정당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만 책임을 미루고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을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10여 년간 불법파견을 행해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관련자들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하라. 그것이 바로 정부가 정말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확실히 보여줄 단 하나뿐인 길이다.
2013년 8월 1일 목요일
노동당대전시당(준) 유성구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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