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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보육의 지속 가능한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배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이기태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무상보육과 같은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와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주최로 21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보육의 지속 가능한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간의 역할 배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무상보육 재원분담의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재정문제를 넘어 '전국단위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하는 원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업과 자체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원칙 아래 복지는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은 살리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보육재정으로 인한 부담이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추가지원액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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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보육의 지속 가능한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배분 방안 토론회에서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정부의 약속을 정리한 문건을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 이기태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사)복지사회소사이어티 관계자, 국회의원, 보육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무상보육법을 통과시킨 후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아이들은 밖으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정부여당은 지자체를 골탕 먹이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방해하고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제가 이렇게 일을 하기까지는 딸과 아들을 누군가 돌봐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저는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능했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미래 동력인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작년부터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고 마침내 7월 마지막 법사위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물론 앞으로 계속 지자체 부족재원을 충당키로 공식적인 약속을 받아냈다"며 관련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어서 그는 "만약 정부가 이번 9월 정부예산안 제출 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을 법사위에서 즉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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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무상보육의 지속 가능한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배분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이기태
김기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무상보육 정책의 재정부담 대부분이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더 이상 지방재정의 부담 없이 무상보육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어린이집 등에서 나의 문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무상보육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무상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성은 서울시 보육기획팀장이 무상보육 재원부족에 대한 현황을 보고한 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기조발제를 했으며 각 계층을 대표한 토론자들이 무상보육 재정문제 해법을 위한 저마다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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