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은 재개원할 수 있을까. 진주의료원을 '경남도립'으로 재개원할 수 없다면 '진주시립'으로 다시 문을 열도록 하는 시민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4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진주시립 진주의료원 개원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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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와 조재규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경남도의회 야권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지난 10월 말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6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등기를 완료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재개원하려면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나영명 "돌고 돌아 다시 원점에 왔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나 실장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진주의료원 사태는 돌고 돌아 다시 원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했는지 모르겠다. 과연 그것을 누가 초래하게 만들었느냐"며 "홍 지사를 제외하고, 정부며 국회 등 모든 사회진영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고, 불통이 상식을 뛰어넘고 있으며,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다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나 실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주장은 과도하고 근거가 부족했으며, 폐업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노조 책임론은 타당하지 않았다"며 "부실 운영에다 홍 지사의 책임이 크고, 공공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지만 그것은 핑계이고, 시간 벌기용이다"며 "헌재는 6개월 안에 답을 내야 하는데, 법조인들은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요건이 되지 않아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으로 재개원해야 하고, 진주의료원은 국고 지원으로 이전한 지 5년 밖에 안 됐기에 원점으로 돌아가 재개원해야 한다"면서 "재개원한다면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셈이고, 홍 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 그럼에도 부인한다면, 강력한 대응으로 재개원 조례를 관철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영철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구상권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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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와 조재규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조효래 교수가 사회를 보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과 석영철 경남도의원이 발제했다. ⓒ 윤성효
석영철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은 "모두가 홍준표 지사 '환원론'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무엇이든 홍 지사가 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홍 지사가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패배감으로는 안 된다"며 "홍 지사를 설득하기 위해 몇 차례 면담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로 갈 길이 다르다는 입장만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 의원은 "이대로 가면 홍 지사는 결코 진주의료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홍 지사는 배짱 있고 머리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니까 두려움은 있는 것"이라며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찬성:반대가 6:4 내지 5.5:4.5 정도로, 폐업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비율은 7:3으로 몰고 가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립의료원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데, 홍 지사는 반대로 있는 지방의료원을 없앴다"며 "지난 10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지방공공의료 강화정책을 내놓았는데,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청산 신청을 하지 말고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 홍 지사는 공공의료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의원은 "법원에 내놓은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과 헌재에 내놓은 권한쟁의심판에서 경남도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홍 지사는 정치적 타격이 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기에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석영철 의원은 "민주개혁연대에서 내놓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에 대해, 경남도가 검토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어 오는 경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 회의에 상정이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에는 진주의료원 이사로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공공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놓았는데, 이는 지난 10월 말에 나온 보건복지부 정책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류재수 "도의회 장기 표류한다면 진주로 가져가"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있어서는 이창희 진주시장도 홍 지사와 같이 공범이다"며 "서울등축제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했다고 해서, 진주에서는 서울등축제 중단을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열고 관변단체 대표들이 삭발식도 열었으며, 진주시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1인시위도 했는데, 진주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시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것으로, 진주시장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낼 수 있는데 하지 않았으면 죄를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하지 않거나 장기 표류한다면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를 진주로 가져가겠다"며 "진주시의원과 시민대책위에서 재개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도에서 적자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면, 진주시에 운영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며 "공공성을 가지기에 경남도가 진주시에 진주의료원을 무상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의 지원도 가능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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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와 조재규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진주의료원을 경남도립으로 재개원하지 않는다면 진주시립으로 재개원하는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윤성효
류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지금의 시 외곽인 초전동으로 5년 전에 이전했던 것은, 인근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발전 가능성을 보고 했던 것"이라며 "그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자리는 괜찮고, 이제는 진주시민들의 문제로 만들어가야 할 단계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운영 자체가 공개, 투명해야"
토론이 이어졌다. 윤태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의료원의 또 다른 이름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고, 이는 관할 진료권 공공보건의료의 지역본부를 의미하며, 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반 종합병원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지방의료원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가 되어야 하고, 운영에 있어 민주성이 있어야 하며, 운영 자체가 공개·투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란희 김해아이쿱생협 이사장은 "진주의료원의 필요성, 폐업의 부당성, 재개원의 당위성과 더불어 재개원 이후 어떤 형태의 공공의료기관이 운영되면 좋을지에 대한 시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범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광희 전 진주의료원환자대책위 위원장은 "진주의료원은 괜찮은 병원이었고, 시설·환경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빌 언덕이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과 확연히 달랐다"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 지역사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올바른 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어, 재개원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한진 진주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도지사와 상관 없이 의료원이 일관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 직할 또는 도의회 직할, 그러면서 업무에서는 독립된 중립적 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하다"며 "이사회와 감사가 그 본연의 가능만 잘해도, 굳이 도지사한테 다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조효래 창원대 교수가 맡았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토론회에 앞서 경남도청 담장자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한테 축사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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