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3일 공식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경제, 군사, 안보와 관련 35개 조항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정치,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과 호혜적인 실질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감으로써 양국의 공동 번영 및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 하였다"고 밝혔다. 또 양국 관계의 발전 잠재력의 보다 완전한 실현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정신 하에 발전시킬 것을 표명하였다.
공동성명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안보 등 양국 전반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공동 인식과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었다. 특히 사회경제발전전략, 대규모 인프라, 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항과 향후 지속적 협력 등 양국 경제관련 합의사항이 가장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연방의 2025년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전략 및 기타 연방 특별프로그램의 양측 투자자 참여'와 '한국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은행간 공동 투융자 플랫폼 및 한국투자공사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간 공동투자 플랫폼 설립 환영',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다자 기반 하에 긴밀한 협력' 등 그랜드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합의와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의 중장기적 공급과 관련된 문제들은 자원보유, 경제적 타당성 및 동 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여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연료,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러시아연방 극동지역 항만,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이용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 철도공사의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시범사업인 라진-하산 구간 철도 복구 완료와 라진항 3부두 추진 언급과 함께 이와 관련한 향후 TKR과 TSR 연결사업에 대한 협력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이날 양측이 체결한 '라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한 양해각서(MOU)이다. '라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과 러시아 합작회사인 '라손콘트란스'가 2008년부터 라진-하산 철도와 라진항 현대화를 시작으로 향후 50년 간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복합 물류운송사업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인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 기업의 컨소시엄이 2100억원을 투자하여,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 지분 70% 중 절반 정도를 인수하고, 사업 운영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참여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현장 실사 후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극동의 철광과 석탄이 철도를 통해 운반되고, 선박을 통해 포항까지 운송되는 국제복합물류운송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두고 "그동안 소강상태였던 TKR과 TSR 연결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러시아를 통해 TKR 연결을 위한 북한의 협력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5.24조치 해제 여부다. 정부는 5.24조치에 대한 기존 입장에는 변함없으며, 5.24조치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직 5.24조치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적용은 시기상조이며, 이번 사업과 향후 국가적 간접투자, 부산항 통과화물에만 국한 될 것이라는 판단도 배제하기 힘들다.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번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준하여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것. 정부가 이런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와 관련하여 북측이 이렇다할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같은 방식의 중국 투자에 대해 벌금까지 부과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은 그간 정부 방침을 스스로 뒤엎는 행위인 것이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상의 5.24조치의 해제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후 중국, 유럽 등 다른 국가와 기업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투자를 금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에 개성공단입주기업이 '추가적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은 국가가 나서서 길을 터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라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 현장 실사단을 북한 현지로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 기업과 민간단체의 방북을 불허하면 난감해질 것이다. 또 다른 중소기업, 민간단체와 차별을 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향후 남북러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천명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은 북한 지역 교통로 확보가 필수적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가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5.24조치의 빗장을 푸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후 남북 경제협력 측면에서 5.24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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