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인적사항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행정관이 불법 열람한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4일 "조OO 행정관의 일탈행위"라고 발표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장 정치권은 "'개인적 일탈'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가관"이라며 "무조건 꼬리 자르고 보자는 식"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고위정책 연대회의에서 "이 정도의 변명을 하는 청와대는 그야말로 사춘기 정권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청와대의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도입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청와대 해명을 바라보는 정치권 밖의 시선은 더욱 싸늘하다. 특히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은 청와대를 힐난하며, 정치권보다 한발 더 나아가 특검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놓고 있다. 청와대 게이트, 워터게이트까지 거론하면서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트위터에 "개인 일탈=창조적 꼬리 자르기"라고 전했다.
한 교수는 이어 "요즘 시국이 오늘 날씨 같다. 짙은 흐린 안개 걷어내려면, 투명하고 엄정한 진실규명 필요하다. 채동욱 찍어내기 은폐, 국정원 댓글 은폐...검찰수사로 최선 다해야겠지만, 신뢰성+철저수사 위해서는 특검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특검을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처음에 범죄(A)가 있었는데, 그걸 은폐하려니 새 범죄(B)를 해야 했고, 수사 방해하는 범죄(C)가 생겼고, 진상규명 목소리를 짓누르려고 하다 보니 또다른 범죄(D)를 낳고....D,E,F,.. 종착역은 어디?"라고 비판했다.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트위터에 '청, 조오영 행정관 직위해제…"채군 가족정보 불법 열람" 인정'이라는 기사를 언급하면서 "청와대는 도마뱀 띠만 사는가 보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처음에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다가 하나둘 밝혀지면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몰아가면서 내치는 꼴이라니^^^"라며 "도대체 책임지는 자세가 없는 비겁함의 극치다"라고 질타했다.
조광희 변호사도 트위터에 "'개인적 일탈'이란 그런 게 아니죠"라며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쇼를~ 이런 게 개인적 일탈이죠"라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트위터에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 일탈, 청와대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 거짓말을 해도 웬만큼 그럴싸하게 해야 믿어주지"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채군 정보유출'에 靑 직원 개입 확인, 정치적 후폭풍일 듯' 기사를 링크하며 "꼬리가 잡혔다. 몸통이 보이기 시작한다. 일개 행정관이 독자적으로 검찰총장 제거작전을 수행할 수 있나?"라고 청와대의 해명을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또 '청와대 조 행정관 '내가 다 한 것처럼 돼' 고통 호소'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머지않아 양심선언이 이루어 질것 같네요. 은폐하려다 피할 수 없는 재앙 가져올 것!"이라며 "점점 워터게이트 사건과 닮아가는군요"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도 트위터에 "청와대, 조 행정관의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신상정보 불법열람 사실을 인정하고,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발표하다. 글쎄, 이런 경우는 특검에서 엄중히 다루어야한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전날 "74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사건을 연상케 하는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말길!!"이라고 충고했던 박찬종 변호사는 5일에도 "채 총장의 혼외자 의심 어린이의 신상정보유출은, 조 행정관에 이어, 지난 5월까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안부 '김모 국장'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까지 혐의가 확대되고 있다"며 "청와대 게이트로 번지지 않으려면,,,이쯤에서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와 결단이 있어야한다"고 조언했다.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법, 곽상도 민정수석과 같이 근무한 조 국장이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같이 근무한 조 행정관에게 채 총장 개인정보를 확인해 갔으니... 그 다음에 이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곽상도까지는 가겠네요. 복수 차원이었다고"라고 그림을 전망했다.
박 의원은 전날에는 "청와대 조모 행정관, 채동욱 총장 개인정보 열람행위로 직위해제! 사정라인과 아무런 관계없는 조씨에게 정보 준 사정라인과 윗선 철저 수사해야"라고 지적하며 "특검 논의 대 검찰 수사의 진검승부 시작"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채군 정보유출'에 靑 직원 개입 확인, 정치적 후폭풍일 듯' 기사를 링크하며 "청와대가 몰랐으면 국가운영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았으면 부정선거 불법정권의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靑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 행위였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개인적 일탈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는 "청와대, '조 행정관, 개인적 일탈행위다'.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에 대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지적하며 "안행부가 왜 청와대 행정관에게 인적정보 열람 부탁? 안행부에 서초구에 사는 사람 없나?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청와대 조 모 행정관, 채동욱 신상정보 개입 확인 돼 직위해제! 채동욱 찍어내기 청와대 작품 확인!"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채동욱 혼외자 의혹 개인정보 유출 행위 청와대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행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도 일부 군인의 개인적 일탈행위, 국정원 댓글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행위.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국가기관의 개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라고 질타했다.
청와대 '일탈행위' 발표에 대해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는 4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공범대인가요?'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표 박사는 "민정수석실은 이미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원흉, 피의부서"라고 규정하며 "그런데, 이정현 수석이란 자는 국민 앞에서 발표한답시고,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개인적 일탈행위였다'라구요? 부끄러움이란 걸 모릅니까, 아니면 머리가 비었습니까?"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지금 검찰에 수사의 북방한계선(NLL) 제시하는 것입니까? 그 NLL 침범하는 검사는 또 찍어내려구요?"라고 꼬집으며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저렇게 살면 높이 오르는가보다 생각하고 배울까봐 걱정"이라고 질타했다.
표 박사는 "거창하게 국가와 정의, 이런 얘기 않겠습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훈계하며 "그동안 많은 범죄 피의자 용의자 혐의자들 봐왔지만, 당신들 모습이 딱 그들 모습 그대로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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