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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회견장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개인정보 유출을 관리하는 정부차원의 금융보안 전담기관이 만들어진다. 또 장애인을 위한 연금보험 등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금융위) 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신 위원장의 보고 내용은 지난해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금융회사들에게 무한한 기회와 경쟁의 압력을 주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대량정보유출사고로 금융권 신뢰가 추락하면서 경쟁보다는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2015년까지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 정보공유분석센터(ISAC)의 기능 조정을 통해 통합된 보안 전담기구가 설립된다. 이 때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가 통합한다.
금융위 쪽은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신 해킹기법 등 금융사기 지능화·다양화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설 배경을 밝혔다.
금융보안 전담기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금 수령액↑ 보험료↓...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또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포함해 노후대비를 위한 신 연금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장애인 전용 위험률을 사용하고 낮은 사업비 부과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그간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 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연금보험료를 낮추거나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는 장애인 연금 상품의 경우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운영토록 해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높이고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양자 사망으로 장애인의 경제환경이 취약해 질 경우를 대비해 연금수령 개시연령도 낮춘다. 일반 연금수령 개시연령은 45세지만 20세나 30세 등으로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가 신설된다. 경기에 민감한 업종인 해운업은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부처와 협력해 해운보증을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어 선박 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운보증기구는 선사가 신규 선박을 발주하거나 중고 선박을 살 때 선박의 담보가치를 토대로 선박 구매자금의 후순위 채무 또는 지분투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이 공동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보험회사로 설립될 예정이다. 단 일정 신용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보증요율책정 등에 있어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는 월 1회 금융서비스업발전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신전문업(여전업)을 비롯해 은행·보험 분야 등에서 부수업무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불필요한 인가·신고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규제 철폐 움직임은 200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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