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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와 금산군이 계획중인 금산 수통리와 방우리 인근 금강을 가로 지르는 2개의 교량(붉은 색 ㅁ)과 강변도로(2.2km, 파란선). ⓒ 금산군
충남도가 '방우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계획 전체를 놓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돈곤 도 농정국장은 20일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나눠 추진할 경우 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경영향 예측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금산군에 종합개발계획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이 지난 해 내놓은 '방우리종합개발계획' 용역 보고서는 12개 단위사업에 약 270억원을 투자해 관광농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충남도와 금산군은 이중 환경훼손 논란이 큰 수통리~방우리 간 강변도로(2.2km) 및 금강 관통다리(2개)를 비롯 적벽강 변 술래길, 팜스투어센터, 에코센터 등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성 검토는 개별사업별로 그때그때 벌이기로 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졸속심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두 자치단체는 당초 '개발계획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가 용역과정에서 이를 제외시켜 논란을 키웠다.
환경단체는 충남도의 환경성 검토 방침에 일단 안도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회의'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충남도가 늦게나마 사업예산 집행 보류에 이어 개발계획 전체를 놓고 환경평가를 하기로 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주 중 단체 차원에서 충남도를 방문해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짚고 사전 환경 조사 및 분석을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금강 어신여울- 지렛여울 관통 교량 및 강변도로 건설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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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충남도-금산군, 4대강 사업 일환으로 금산 부리면 수통리 지렛여울에 교량 설치계획 수립
-11월/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교량 설치사업 철회요구,
-12월/* 충남도,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역주민,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수임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
<2011년>
-1월/*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사업 중단 기자회견
*충남도 수임기구 회의
-2월/* 충남도 수통리 교량 사업 철회발표, 대안으로 '방우리 종합발전 방안' 추진 약속
*환경단체,교량공사 철회입장 환영 논평 발표
-3월/ *충남도지사 '방우리 종합발전 용역비 2억 지원약속
-7월~ /* '방우리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착수
(과업지시서에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명시)
<2013년>
-2월/* 방우리 종합발전계획 최종용역 보고
(용역보고서에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누락, 2011년 초 철회한 교량건설 계획 포함)
* 금산군,적벽강 마을권역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총 32억원 확보,이중 18억원을 지렛여울에 교량 및 도로 건설비로 상정)
<2014년>
-2월/*충남도,방우리 지역 종합발전지원 전략회의
* 금산군, 충남도에 환경단체와 협의 완료되었다고 보고
-3월/*금산참여연대 및 금강유역환경회의, 방우리 교량 건설 재추진 계획 처음 확인(6일)
*시민단체 임원, 금산군청 항의방문(7일)
*충남도, 교량건설 계획 사업비 지원결정(8일)
*충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장에 자문요청 (10일)
*<오마이뉴스> '금산군, 금강 제 1명소 여울에 다리 '재추진' 논란' 보도(11일)
*충남도, 금산군에 민관협의체 구성요구 공문 발송 (12일)
*<오마이뉴스> '충남도-금산군, 적벽강 관통다리 재추진 왜 숨겼나?' 보도 (17일)
*<오마이뉴스> '충남도-금산군, 방우리 개발 환경성 검토 왜 뺐나'보도 (19일)
*<오마이뉴스> '방우리 개발, 금산군은 허위보고, 충남도는 확인않고 결재 보도 (20일)
*충남도, 방우리 종합개발, 환경성 검토 입장 표명(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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