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학교 주변이라 할지라도 유해시설이 없다면 관광호텔 설립이 허용된다. 오는 5월부터는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난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나온 현장 건의과제 52건 중 41건을 수용하고 그중 27건은 상반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나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상향 등 7건의 규제는 좀 더 검토할 방침이다.
'학습권 방해한다'던 대한항공 7성호텔... 사실상 정부 승인
41건의 규제완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관광호텔 관련 항목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카지노 등 도박시설이나 단란주점 등의 유해시설만 없으면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부터 서울 경복궁과 덕성여중·고, 풍문여고 사이에 있는 종로구 송현동 옛 미국대사관 숙소부지에 고급호텔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중부교육청의 반대에 가로막혀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지만 이번 규제완화책으로 사실상 호텔 건립을 승인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정화구역내 관광호텔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4월까지 관광호텔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훈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해외 소비자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공인인증서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금융위는 상반기 내에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30만 원 이상 물건을 온라인 구매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를 카드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외 소비자를 위해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는 쇼핑몰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경우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 액티브X 설치를 통한 공인인증 온라인 결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다.
자동차 튜닝 기준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안전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다. 전조등은 튜닝이 안되지만 나머지 등화장치는 성능만 확보되면 승인 없이도 교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반화물자동차도 최소한의 적재공간(0.5㎡)만 확보하면 형식적인 신고를 거쳐 유원지 내에서 푸드트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 제한과 관련해 중복 논란을 빚어온 게임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규제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임 관련 규제 신설에 대해서도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신설에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를 여행하는 국내인의 휴대품 면세한도에 대해서는 확대 효과와 면세품 구매 실태 분석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여행객 휴대품 면세한도는 18년째 400달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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