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 국무부의 마리 하프 부대변인은 15일(현지시각)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우리(미국)는 일본 헌법이 집단자위권 권리 행사를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표명했다.
하프 대변인은 이어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 세계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그러한 결정은 일본 정부와 국민이 내릴 결정"이라며 "일본이 그러한 논의에 있어 평화 존중의 전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프 대변인은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그들(일본)은 그들의 안보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관료들을 외국 수도에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 실현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집단자위권 추진이 중국과의 남중국해 국경 갈등 등 반향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듯이 그들(일본)의 집단자위권은 투명한 방법으로 추진되어 왔기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 우리가 늘 말해 왔던 것은 불투명하고 오판으로 인한 도발적 조치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일본은 이러한 내부적인 대화를 통해 확실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의 목적 '헌법 개정' 아니냐" 질문엔 "투명하게 진행될 것"
하프 대변인은 또한, "일본 여론조사 결과, 63%가 집단자위권 개념에 반대하는 데도 아베 총리가 민주주의를 거스르며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것에 우려되지 않느냐"의 질의에는 "그 결정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의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어 "우리(미국)는 그들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정해진)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기자가 "(부대변인이) 언급한 것으로 판단하면, 부대변인은 일본 아베 총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 교체라고 믿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하프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계획에 대해 많은 분석은 안 했지만, 언급한 대로 일본 정부는 전적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자위권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일본 국민이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시 기자가 "아마도 미래에 (결국) 헌법이 개정되리라고 걱정하느냐"고 질의하자 "우리는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 이 논의는 헌법(개정)으로 와 있으며 일본은 세계 안보를 위한 평화 존중 전통을 이어갈 것이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시 질문한 기자가 "미국은 항상 일본에 중국 그리고 한국 등 주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주 민감한 과거사가 있다"며 "일본이 이 문제(집단자위권)에 관해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관해 하프 부대변인은 "언급한 이상으로 많은 분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나는 과정에 관해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들이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논의가 일본에서 진행되어 나갈수록 앞으로 더욱 많은 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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