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연립여당의 새 안보법제 법안 합의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는 새 안전보장 법제정비 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11일 자민당과 공명당은 안보법제 관련 법안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안에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과 국제분쟁에 휘말린 타국군을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수 있는 국제평화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작년 7월, 헌법 해석 변경으로 가능해진 집단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사실상 전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연립 여당은 오는 14일 정부 각의 결정을 거쳐 8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새 안보법제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 국가와 국민의 권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으면, '존립위기사태'로 정의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 공명당은 "새 안보법제를 놓고 (자민당과) 합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이를 극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법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지난 5월부터 새 법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벌여왔다"며 각의를 거쳐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야당 반발, 여론도 시큰둥... 아베 정권 '곤혹'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자위대의 무기 사용 권한과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해 사실상 군사 대국화로 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전후 70년간 지켜온 전수방위 방침을 바꾸려고 한다"고 맞섰다.
에다노 간사장은 "국민들이 새 안보법제에 대해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오랜 시간을 두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고,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이날 NHK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새 안보법제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34%,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 17% 등 부정적인 답변이 '평가한다' 33%, '매우 평가한다' 7% 등을 앞섰다.
또한 새 안보법제 법안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40%,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9% 등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법안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여론이 계속 악화될 경우 일부 법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민당은 새 안보법제 법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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