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을 끊고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이 경남지역 상당수 시군의회에서 삭감되고 있다. 21일 사천시의회와 거창군의회는 각각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관련 예산 상당수를 삭감했다.
거창군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군비 13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대해 8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해 통과시켰다. 거창군의회는 이날 관련 예산안 처리에 있어 찬성반대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사천시의회도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중 시비 12억300만원을 삭감했다.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삭감을 결정했는데,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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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지역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 윤성효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19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17억5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통영시의회는 22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상임위에서 처리된 대로 통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진주시의회 총무위원회만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22억6700만 원을 통과시켰다. 진주시의회는 오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27일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진주시의회 예결특위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반대하는 무소속 의원이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보다 많아, 오는 26일 열리는 회의 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높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가 6대4의 비율로 투입되는 '매칭사업'이다. 경남도 예산은 지난 3월 19일 경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와 함께 통과되었다. 경남도비는 확보되었지만 시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앞으로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청은 이 사업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았다.
조례 보류 하기도... 급식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
김해, 양산, 사천, 통영 등 상당수 시군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을 보류했거나 상정철회했고, 진주시의회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18일 본회의에 기습상정에 통과시켰다.
양산, 김해시의회 등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예산 지원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통영시의회는 과반수 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의무화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13명 의원 가운데 8명(배윤주, 강근식, 구상식, 김만옥, 문성덕, 유정철, 전병일, 황수배 의원)은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통영시의회는 오는 7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전체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동발의한 조례 개정안이어서 사실상 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영시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생각에 따라 학교급식 제도가 뒤바뀌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 끊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학교 무상급식 중단하고 유상급식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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