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두 달 넘게 끌어온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협의 검토 의견'을 지난 2일 인천시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논란은 복지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단 설립을 주도하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설립 절차상 하자와 유사기관 기능 중복을 우려로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현안이다. 행자부가 검토의견을 발표했으니 인천복지재단 설립 논란이 일단락돼야 하지만 갈등은 여전하다.(관련기사: 인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엉터리' 논란)
인천시는 행자부의 의견을 두고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해석했지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행자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이라며, 시의 해석을 "아전인수"라고 반박했다. 이같이 상반된 입장은 행자부의 검토의견에서 비롯한다.
우선 행자부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것은 부실한 연구용역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금지하게 한 행자부의 강화 된 설립 기준(=2016.04.18. 행자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한데 대해, 문제없다고 했다. 시가 3월 24일 재신청한 것에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을 풀이 된다.
또한 인천시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바로 공개하지 않아 설립 절차상 하자로 지목된 문제에 대해서도, 시가 행자부의 추후 보완 지시를 받고 공개한 만큼 "절차상 하자 없음"이라고 매듭지었다.
하지만 행자부는 '복지사업의 전반적 효율화로 인한 복지 재정절감 효과와 수요자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으로 인한 주민 체감도 향상의 명확한 예상치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재단 설립으로 기대되는 재정절감 효과와 복지재단에서 추진할 정책이 가져올 주민 체감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또 유사 협회나 기관과 기능 중복을 우려했다. 행자부는 "인천복지재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일부 기능이 인천시의 복지 관련 유관기관과 중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시에서 지원하는 복지시설과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적 집행과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복지재단의) '평가․인증 및 연구․조사 기능'은 중복이 없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인천복지재단의) 네트워크와 교육 기능은 시청(사회복지 부서)과 인천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모금 기능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행자부는 "중복기능의 차별화 전략 수립과 중복성 없는 기능(평가·인증 및 연구·조사 등) 위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재단의 기능을 평가, 인증과 연구, 조사 분야로 국한해 사업을 수행하고, 향후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단계별 추진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자부는 또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인천광역시의 유사 업무가 줄어들게 되는 만큼, 복지재단 설립 시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나아가 "인천복지재단에 의한 인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효과가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지예산 절감효과(편익)와 재단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자부의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두고 시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청신호'라고 했고, 참여예산센터 등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김명희 사무국장은 "행자부의 검토 의견은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우려했던 대로 기능중복을 우려하고 있다. 행자부 의견은 인천시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효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재단설립의 시기로 적절하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희 사무국장은 "행자부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한 영역은 평가·인증과 연구·조사 분야로, 이는 시가 설명한 복지재단 설립 목적에서 매우 제한된 영역에 불과하다. 행자부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 상황에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기보다는 오히려 시 행정조직에 팀을 늘리거나 과로 격상하는 방안이 낫다. 시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멈추고 재단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천시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 시는 지난 14일 행자부가 기능 중복을 우려하고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을 반영하라고 한 것은 맞지만, 설립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행자부의 의견을 토대로 복지재단의 기능을 수정, 보완해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행자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30억 원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5년 간 10억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