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백만요정' 유은혜 "김진태가 국정화 금지법 막고 있다" ⓒ 김혜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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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8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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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색깔 있는 인터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신문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국 이달 22일까지 두 차례 더 변론 기일을 잡기로 했습니다. 촛불민심이 그토록 요구했던 2월에는 탄핵하라는 이야기가 3월로 미뤄진 상황인데요. 과연 3월에는 가능할 것이냐. 어쩌면 되도록 국민들이 더욱더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는 결의를 하게 만드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9일 온 국민이 촛불로 탄핵을 밀어붙여서 1, 2월에는 개혁입법이 추진되길 바랐지만 그 자체도 감감 무소식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국정교과서마저 무효화가 어려워지는 국면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준비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유은혜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고우세요. 이쁘셔. (웃음)
"아침에 바로 나왔잖아요. 화장하고." (웃음)
-아침에 화장하고 바로 나오셔서 이쁘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오마이TV 3355 우리끼리 이야기해보자고 만들었습니다. 유은혜 의원님 응원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저희 팟짱 힘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동시에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로 힘을 팍팍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촛불집회에 벙거지 여인으로 매주 출연하고 계시더라고요.
"벙거지 여인은 아니고요. 매주 나가긴 합니다." (웃음)
-여러분 오늘 의원님 굉장히 예쁘시잖아요. 촛불집회에서 벙거지 여인을 볼 수 있어요. 모자 쓰고 누군지 모르게. (웃음)
"그날은 눈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모자를 썼고요."
-지난주는 안 쓰셨습니까?
"그 전 주는 눈이 안 왔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고맙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깃발 떼'가 오면 원내 1당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구나. 마치 민주노총, 전농 깃발이 들어올 때 사람들 가슴이 쿵쾅쿵쾅하듯이. 그런데 요즘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잘 안보여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숨은그림찾기처럼 군데군데 개별적으로 참여하시더라고요.
"예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님들 많고요. 지역 당원님과 주말마다 참여하는 분들 계시고. 저는 국정화저지 특위위원장이라 주말마다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국민들이 엄청 많고요. 그동안엔 이제 국정화 자체에 대한 반대, 폐기요구, 국검정 혼용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서명을 받아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11만 건 정도의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했고요."
-오 11만 건이요?
"그것도 주소, 연락처까지 개인정보까지 서슴없이, 흔쾌히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교과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지난주부터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막혀 있잖아요."
-상임위는 통과했습니까?
"네 지난 1월 20일에 상임위에 통과가 됐고요. 상임위 통과하면 법사위로 올라가는데 법사위 제2소위로 갑니다. 법사위 자체 법안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 법안은 법사위 2소위로 올라가서 심의를 거쳐서 법사위 전체를 통과해야 본 회의로 올라오는데. 법사위 제2소위 위원장이 김진태 의원이에요."
-네? 에? 어떡해.
"갑자기 숨이 막히죠?"
-그 분이 탄핵반대집회에 나오시고,
"캐나다 해외집회도 나가신다고."
-캐나다도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나가신대요. 그런데 춘천지역구인데 춘천에서 볼 수가 없데요. 춘천 시민들이 막 찾으러 다니는데 캐나다 가 계시고. 이거 큰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광장에서 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고요. 그날 1500명 정도 1시간 반 정도 만에 서명을 해주셨어요. 국민들 국정교과서 폐기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거고. 이걸 법사위에 전달하려고, 2월 국회 본회의 23일에 처리하려면 그 전에 법사위 전체 통과가 돼야 해서, 이번 주말 다음 주말에 법사위 처리 촉구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법사위가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김진태 의원의 제2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이 권선동 위원이잖아요. 새누리당, 바른정당이 국정교과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점 있습니다). 이 법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에 반대하고 있어서. 법사위 자체 처리가 2월 국회에서 필요한데 길목을 가로막고 있어 국민의 힘으로 뚫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 끝난 후에 상임위 배분할 때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이유가 있군요. 야당 의원님이 열심히 싸워도 새누리당 간사, 소위 위원장, 법사위원장이 3중막을 통과하려면 야당만으론 안 되고 국민적 힘이 모아져야 하나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지난 12월 9일 탄핵안 가결 때도 야당 힘만으론 안됐잖아요. 여당 일부 의원이 찬성해야 가결이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촛불들고 광장에 온 국민들이 없었으면 가결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국민들 민심이 얼마나 큰 힘인지 정치인은 압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 포함한 개혁입법을 처리하려면 더 많은 국민들 참여, 관심, 요구가 있어야될 것 같고요. 힘을 모아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화 서명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어떤 당부말씀 주시던가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저 이 교과서로 배우기 싫으니 없애주세요', '학교에서 이거 가르치면 어떡해요'라고 걱정하고 당부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어르신들도 '이것만은 없애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배워선 안 되는 교과서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 오류가 760건이 아니라 1000건이 넘는다면서요? 다 떠나서 교과서 1000건 이상 오류가 있는데 이걸 학생들이 배워야하나요?
"딴 곳도 아닌 교육부가. 교과서를. 고등학교 한국사의 세 개 단원만 확인했을 때, 최종본의 5, 6, 7단원만 확인했을 때 1072건을 고친 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확인해서 발표한 거고요. 교육부는 760건을 고쳤다고 했는데 고의적으로 312건을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닌가. 이 외에도 고치지 않은, 추가로 오류를 찾아낸 게 653건입니다. 이건 최종본이라 할 수 없어요. 민족문제연구소와 역사학자들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또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친다고. 건건이 이야기도 안하고 총 건수로 말씀해주셨어요. 사실은 지금 교육부가 아무리 수정해도 지금 2월 10일까지 연구학교 신청받고 15일 경에 발표하면 수요조사해서 인쇄해야 3월부터 애들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수정을 해도해도 최종본에 남아있는 오류. 이걸 다 고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부실하고 불량한 교과서인지 알 수 있고. 교육부는 그러면 폐기시켜야죠. 그런데 교육부가 이렇게 위에서 압박하는지.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는 것 자체가. 참."
-신학기에 선생님이 교과서 나눠주고 "수업합시다"하면 아이들이 손들고 "선생님 오류있어요"하면서 찾기 시작하면 창피해서 어떡합니까.
"사관의 오류도 있겠지만 어이없는 오류 있잖아요. 맞춤법이나 사진과 사진 설명이 맞지 않는 것. 연도 기술이 잘못됐다거나 역사적 사실이 잘못 기술된 게 많다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편찬심의위원에게 총 5400만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1인당 평균 400만 원 정도 심의수당이 지급됐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400만원 받으며 뭘 심의했다는 건지. 편찬심의위에서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기간도 짧았고, 전문성도 없었고, 교과서를 한 번도 집필해보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심의를 했다는 거죠. 이들이 걸러내지 못한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갖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것.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아셔야 해요."
-국민세금으로 수당만 드신 거예요. 맞춤법도 똑바로 안 봐서 오류가 1072건 추가로 653건. 거의 2000건 된다고 봐야하나요?
"또 찾으면 또 찾을 수 있는 정도죠. 이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중학교 두 권 더 분석하면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고요. 교육부가 3억 8천만 원 국가예산을 더 쏟아부어서 10월 말까지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3억 8천이면 지난 예비비 44억이 국정교과서 만드는데 쓰여졌단 말이에요. 주로 홍보비로 쓰였지만. 거기다 3억 8천만 원 더 들여서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쓰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임위에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세금 낭비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육비 44억 예비비 편성해서 홍보비 많이 썼잖아요. 많은 언론에게 이 홍보비 집행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 몇몇 진보언론은 내부에서 논의를 심각하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마이뉴스는 안 받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광고는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오마이TV를 응원해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
"44억도 교육부가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고 결산도 안했어요. 저희가 아직도 확인도 못했어요. 다시 국민 세금을 쓰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국회차원에서 대응해야할 것이고. 왜 쓸 수 없는 교과서에 또 돈을 들여서. 거기다 내일모레까지 실습학교 신청하게 돼있고요. 대부분의 교육감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어요. 내용 문제를 떠나서 국정교과서를 발행한다는 것. 국정체제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 퇴행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교육감님이 다수고요. 지금 찬성하는 교육감님. 대구, 경북, 울산 지역 연구학교 신청이 있을 수 있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확인한 정도로는 많은 수는 아닌데 있긴 있습니다. 경북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은 반대는 했는데,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국정교과서 채택하도록 압박을 해서 갈등이 있다고 확인된 학교가 있고요."
-어느 학교인지 알려서 이사회에 전화 한 통 해야 하나.
"자체적으로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학교 이름이 공개되면 부끄럽고 싫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동네에서 하고.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암암리에. (웃음) 저희에게 들어온 제보 건수는 많지 않지만 연구학교 지정 시도하려는 학교가 대구, 경북, 울산에 집중돼 있다는 거고요. 사립고등학교는 교사들이 반대해도 학교장이나 이사회를 통해 압박하며 신청할 수 있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걸 거치지 않고 그냥. 이전에 했던 운영위로 대체하자 내지는 학교운영위원회 무력화하는 추후 통보가 있을 수 있고요. 교사 동의 없이 연구학교 추진하려는 학교도, 이건 한 울산 공립고등학교였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제보 받아 확인하고 있고요. 연구학교지정하면 1000만원 돈 주고 교사승진 가산점 주고, 교과서 무상 지급하는 꼼수를 미끼를 던져서…"
-이런 거 정말 치졸한 거예요. 돈으로.
"치졸하고 비열하죠. 교육부가 어떻게 이렇게 반교육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교육부 광고에 흥분했던 게, 정부가 광고를 안줘야. 그러다가 국정교과서 광고 실을래? 돈 줄게. 이러는 거잖아요. 저희가 열 받는게 진보언론 돈 없는 거 아니까 '돈질'하네. 이러는 거죠.
"갑질하는 거죠. 지금 10일까지 연구학교 신청하는 학교를 최소화시키고 없도록 하는 게 각 지역마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특히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활동하시거나 주변에 학교운영위원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분들에게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하면 안 된다, 절대 애들 가르쳐서 안 된다는 걸 주변에 잘 확인하셔서, 특히 대구경북울산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것 같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혼란은 어른들이 막아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는 교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가뜩이나 수학, 국어, 영어도 해야 하는데 역사교과서도 두 종류나 가져다 들이밀면 아이들 열 받죠.
김진태 소위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법사위 통과가 어려운 겁니까? 이 분 한 사람한테 모든 게 걸린 건가 싶은 것도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 법상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 없도록 돼있고. 여야합의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법 하나도 통과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그런데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를 개의하지 않거나 지연시키고 거부하면 의석수가 가장 많은 1당의 간사가 회의를 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하고. 개인적 찬반입장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국회가 개인 것도 아니고. 국민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국정교과서 뿐 아니라 개혁입법과 관련해 계속 회의를 안 하는 거예요. 회의 소집을 안 하고."
-1000만 명이 광장에 몰려서 개혁입법 안하고 뭐하는 거냐고 하는데 김진태 의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붙잡고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아무 법이나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국민 100만 명, 50만 명 이상이 신분확인까지 하며 요청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아니라 국민 직권상정인거죠. 50만인지 100만인지 의논해야겠지만. 지금은 100만 명이 요구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직권상정 되도록 국민직권상정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위원장이 자기가 반대한다는, 혹은 특정 당이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법안을 국회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건 매우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필요한 법을 계속 못했어요.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입법이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최소한의 요건을 두고. 상임위와 법사위 절차를 거치는 걸 기본으로 하지만 위원장이 고의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빨리 내세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대의제 민주주의지만 말씀하신대로 당파,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바터(bater)하거나 아님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잖아요. 이를 테면 성과연봉제 전부 반대하는데 국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붙잡고 안 되라며 몽니부리는 것들. 이걸 해결하기 위한 국민입법절차. 이게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국민입법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혼란을 가중시키면 안 되니까요. 꼭 필요한 민심을 수용하고 국회가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국민의 요구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엄격히 전제조건으로 달고, 입법처하고 논의하고 검토 중인데 이법부터 빨리 처리해야 나머지 법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위기감이 들어서."
-이 법 입법발의하시면 바로 의원님이 '백만 요정'으로. 유은혜 의원님 '백만 요정'으로. 저 분이 바로 "백만 그거 하신 분 아냐"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100만 명이? (웃음)
"국정교과서 금지법에 바로 100만 명 서명해주시면 이 법 통과되고 나면요. (웃음) 지금과 같은 4당 구조 체제에서 원내 대표단이 합의해서 의사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합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하지는 못해. 하지만 남의 당이 하려는 건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되는 건 없고 안되는 건 많고. 이게 지금 국회 현실인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상당히 많이 차용해서, 100만이 서명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100만 입법을 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국민 요구가 수렴되는 절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의원 큰일이네요.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까?
"춘천에서 먼저 서명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웃음)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때문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두 사람 구속기소 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개입돼 있다는 것이 공소장에 기술됐어요. 공범이다. 그 분이 지금 대통령신분이지만 피의자입니다. 박 대통령령이 엮였어요. 거기.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문화계냐 교육계냐 상관없이 각계각층의 사람을 뽑아서 리스트업하고 감시하고 배제하고. 정부 정책, 사업에 배제하고.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사람을 블랙리스트 만들었는데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하는 따끈따근할 패널입니다."
-잠시 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교문위에서 공개할 걸 팟짱에서 미리 공개하시는 겁니다.
"팟짱 시청자분들께서 먼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웃음) 교육부 블랙리스트 여기 보면 검토명단 강원, 전북, 서울, 충남 명단 파일이고요. 이게 4개 교육청 명단을 메일로 교육부가 교육청 직원한테 발송한 겁니다. 첨부된 명단만 72명이 확인이 됐는데. 이 분들이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퇴임을 하는데 교육부가 각종 훈, 포상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아 꼼꼼하셔. (웃음) 이야. 퇴임하는 교육공무원들.
"교사로 임기를 마치고 정년퇴임하는 교사들에게 훈포장이, 황조, 홍조, 녹조, 옥조 등 근조 훈장이 있는데 이 훈포장에서 이 분들을 제외시키라는 명단입니다. 이게. 72명 명단이. 교육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반 교육적인 행태 아닙니까. 의원님?
"반교육을 넘어서 교육부로서 해서는 안 될. 다른 분도 아니고 퇴임하시는 분들을, 평생을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며 교사로 본인의 직분을 명예롭게 마시는 분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서명 한 번 했다는 이유로. 서명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해방 이후 양민학살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그 시절하고는 다른 양태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서 발견한 내용인데요. 과거 정권이 내용이 부패해서 좌파들이 먹고 살았다는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이 분의 사고방식이 해방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그 유신 사관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요즘 좌우가 어딨어요?
"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내세웠던 가장 큰 공약이 국민 통합이었거든요. 100% 대한민국. 그런데 집권 내낸 국민을 분열시키고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이렇게 갈등을 더 키우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나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국민만 국민이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국민 분열을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나."
-여전히 정규재TV 나와서 그렇잖아요. 촛불에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탄핵반대 집회에 나가는 분들 가슴이 미어집니다.
"팩트도 틀렸어요. 팩트고 잘못 알고 있고 보고를 잘못 받는 건지. 자기최면식으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건지. 그걸 얼마나 국민들 가슴을 미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지. 우리 대통령이 그런 기본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혹은 고의로 거부하고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정말 자괴감이 드네요. 저런 분을 왜 뽑았을까. 박 대통령 뽑은 분들이 왜 뽑았나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국회의원도 선거할 때는 치열하게 싸우지면 선거 끝나면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무언가 같이 할게 없을까. 그 분들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오해했거나 반대했던 일을 좁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인들의 몫이죠."
-학교에서 반장도 그래요. 반대한 애를 뭐가 그랬니. 하며 협력하는 게.
"그게 정치죠. 제가 보니까 문화계, 교육계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국정기조가 네 편 내 편으로 편 갈라서 갈라치기하고. 낙인찍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걸 통치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인혁당 사건같은 사건을 70년대에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 시절에 네 편 내 편 갈라서 몰살이라고 표현합니까. 독립운동가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권력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죄가 되는지. 왜 본인이 구속돼야하는지 이해 못한다고 그래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왜 문제냐. 통치행위다. 박 대통령도 그런 생각에 빠져있었던 게 아닌가."
-박 대통령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도 뇌물받은 것도 아니고 특검이 과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본인도 그렇고 같이 청와대 있거나 장관한 사람이 단 한마디도 문제제기 못했고. 같이 부화뇌동해서 공범인 거죠. 그렇게 해왔던, 그리고 거기엔 정당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이 분들이 이게 왜 잘못됐는지. 자신들의 한 행동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전제가 돼야 그 이후에 우리가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는 게 아닌지. 국민의 통합이라는 건 계속 난 잘못이 없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화해가 이뤄질 수 없는 거잖아요. 전 지금까지 박 대통령, 새누리당, 바른정당, 일부 기득권 세력 옹호 집단에서 국민분열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 싶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의원님~'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린 거짓말 하게 되면 눈도 잘 못 마주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니라고 강조해서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정말 모르나?'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그건 자기 확신이거나 그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정말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저는 이게 나쁜 짓이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최순실이 "왜 너도 블랙리스트 넣어줘?"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고, 자기네 진영에서 공천 탈락하는 사람 봤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 역사를 끝내야한다.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가 지금까지 드러난 촛불민심이고 요구다. 이게 80% 거든요. 그런데 이걸 2월에 안하고 3월에 넘긴다는 상황인 건데요. 이것도 속도를 내는데 야당이 적극적인 역할해야 하지 않나요?
"블랙리스트도 문제지만 청와대에서 김기춘 실장, 조윤선 수석이 대기업 돈을 지급하도록 해서 집회하도록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엄마 부대' 글자까지. 이것도 똑같아요. 돈을 미끼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람을 돈 때문에 움직이게 하는 대상화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까지 했다는 게 경악스러운 일이고. 지금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도 돈을 통해 매수했다는 의심이 가능하고."
-JTBC가 보도했고요.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전경련이 25억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빨리 헌재 판결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최후의 순간까지 판을 뒤엎으려 생각하는, 잘못했다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심을 거슬러 판을 뒤엎으려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헌재에선 국민의 갈등과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고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월 말까지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고요. 일정상 늦어도 3월 초에는 헌재의 판결이 내려져야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줄어들고. 그래서 탄핵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권지지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의원님 386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제가 81학번이니까. 저희는 386세대라고 했을 땐 전대협 중심 그룹을 이야기했는데 전 그거보다 윗학번이긴 한데. 세대로 보면 60년대 태어나 80년대 학번으로 통칭할 수 있겠죠."
-민주당 386 의원님들은 전반적으로 적폐청산에 동의하시고. 이 때 아니면 언제 가능하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야권이 주도한 건 처음이다. 이 국면을 잘 활용해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연정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같은 386인 안희정 지사 입을 통해 나왔는데. 안 지사는 물론 협치였고, 박 대통령 용서하자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발언 취지가 지금과 같은 4당 체제, 야당이 집권해도 국회에 다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법안 처리 못하는 현재 국회법 이야기했는데요. 여야가 합의하고 다수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을 봤을 때 협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발언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그런 취지라면 본인 생각과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대연정 발언이 나왔을 땐 놀랐어요. 마치 이것이 내용 설명이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없이 대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박근혜-최순실에 새누리,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정당이 한 번도 지금까지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김진태, 김문수 전 지사나 탄핵은 안 된다며 민심과는 정반대로 표몰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안희정 지사의 뜻이, 그 발언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연정이라는 발언을 통해 지금 국면에 면죄를 주거나 정확한 책임을 묻지 않고 무조건 연정이 가능하다는 듯이 이야기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이 15차에 걸친 촛불집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하고 가서 싸웠을 때는, 적어도 지금 광장에서 말하는 개혁과제를 어떻게, 잘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으로 그걸 위해선 협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야권연대를 계속 이야기하고 연립정부, 공동정부 이야기하는 것도 4당 체제 구조로는 개혁입법을 할 수 없잖아요. 공동정부 형식의 준비를 대선을 통해 해야 한다고 보고요. 탄핵 때도 새누리당 일부가 찬성했듯이 입법 현안에 대해 찬성하도록 설득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권연대 이상의 협치는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이 국민을 분열하고 갈라치기 한 것이라고 했듯이, 누군가 대통령이 돼서 집권 후에 국정운영에서 협치. 상대에 대한 설득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갑자기 대연정 이야기하니깐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입법과 과제. 헌재에서의 인용결정. 특검문제가 희석되는 것처럼. 뭔가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와 불신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공동정부 대상은 야3당이지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은 될 수 없지 않냐는 질문이고요. 현실적으로 김진태 의원님 같은 분과 협치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야권연대가 필요하고 야권연대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후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야권의 연대. 공동정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의당과 정의당. 야권에서 힘을 합치고 국정운영 일부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김진태 의원같이 지금 상황에서 반성할지 모르는 의원분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겠죠. 이런 분들은 국민 민심과 국회 다수 의석으로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입장이 다르고 기득권 세력과는 협치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점해서 압박하고 방지하고 무력화시켜야하는 거죠. 그렇게 위해서 야당들의 연대들이 필요한 거고요. 우선적으로요. 법을 하나 통과시키려해도 야당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뭘 할 수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 5년 시기에 오래 전부터 쌓아온 적폐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더불어민주당 혼자선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국정운영과 국민이 원하는 일을 성과를 내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치는 불가피하게 해야되는 일인데. 대상, 범위, 사안은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닮은 정부. 국민을 닮은 정권교체. 정치인의 얼굴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청소노동자인데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 희망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치가 구현돼야하지 않을까요?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몇 차례까지 계속될 수 있는 광화문 촛불민심을 보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들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국회도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을 때만 국민을 닮은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나 직업을 갖고 있건 간에, 살고 싶은 나라라는 애정과 자긍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 기대와 희망을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갖고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학생 시청자 분이 수능에 나오냐 안나오냐 하셨는데요.
"역사 교과서 3개 단원에서면 1000개 넘는 오류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맞춤법, 띄어쓰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잘못 기술된 게 있잖아요. 그런 건 낼 수가 없죠. 내면 망신이고. 교육부가 책임져야할 부분이고요. 오해가 있으신데요. 국정교과서는 책 한 권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더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다닐 때 역사 공부하면 '태정태세문단세'부터 외웠잖아요. 우리가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등을 이해하고 보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임금 이름을 외웠잖아요. 암기식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지려면 어렵고, 교모하게, 연도를 내서 맞히게 하고 했잖아요. 국정교과서로 배우면 다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공부의 본질이 아닌 사람 이름이나 연도같은 문제가 제출될 수밖에 없다.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검정교과서 체제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집필 기준이 있어요. 어떤 단원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검정교과서를 배우면 이걸 다 배워야하나 걱정하시잖아요. 교육부는 그런 식으로 호도하기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검정교과서가 8개 종류가 있는데 공통집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집필 기준은 꼭 알아야 되는 인물이나, 시대, 배경인 거죠. 공통집필 기준에 근거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특정 교과서에만 나온 이야기를 시험에 출제할 수 없는 거든요. 그러니까 검정교과서로 배웠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 수월하게 누구나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류투성이 국정교과서로 시험문제를 내면, 낼 수도 없거니와 또 까다롭게, 교묘하게 시험 대상에 드는 것처럼 필요하지 않는 내용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국정교과서로 배우면 훨씬 더 시험이 어려워지고 수능도 까다로워질 거다.
다음 학기에 할 수 없으니깐 변별력을 두려면. 검정교과서로 배우면 공동 집필기준에 의해 공통으로 들어간 내용을 출제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선 공부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일부러 꼬아서 내지는 않겠죠. 역사라는 건 연대기 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학습에서 필요한 내용을,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과 관련해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연구학교를 신청하거나 국정교과서 배우는 학교가 되면 국정교과서도 배우고 검정교과서도 배워야 해요. 학습부담도 증가하고 수능준비도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당장도 그렇고 앞으로도, 국정교과서 자체가 시대 역행적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습의 질, 학습의 내용, 취지를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역사국정교과서는 폐기되고 학교 현장에서 배우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해야합니다. 부모님이 더 관심 갖고 학교에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네 학교운영위원 엄마들 있잖아요. 이거 꼭 공유하기 좀 해주세요. URL 복사해서 많이 퍼뜨려주십쇼. 국정교과서는 OECD 국가 중 우리 밖에 없어요. 국정교과서 하고 있는 나라도 찾기도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 독재국가임을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가 자기 이념을 획일적으로 가르쳐야하니까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는 거죠. 세계적인 추세, UN권고도 국가가 집필하는 교과서는 정치이념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마라는 계 권고 사항입니다. 베트남은 그걸 받아들여서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꿨고요. 중국도 이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불법과 편법과 꼼수와 비열한 행위를 하며 이걸 이렇게 강행하려하는지. 저는 황교안 대행이 박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 '박근혜2'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교육부에 대한 압박이 지금의 상황을 벌어지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빨리 탄핵 인용이 되고 2월 10일까지 연구학교 신청하지말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다닐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적 요구 의원님 받으셔서 국회를 원 없이 날아다니시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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