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 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이유미 제보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지난 12일, 국민의당이 의안정보시스템에 전자 접수한 '문준용·이유미 동시 특검' 법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제보조작 사건을 대국민 사과한 직후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안철수 사과 다음 날 특검 꺼내든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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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재하는 박주선-김동철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 유성호
김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거 조작이 나온 본질은 취업 특혜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의를 알리면서 정국 구도는 여야 대치로 흘렀습니다. 지난 5월 초 이미 관련 특검법을 낸 데 이어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 같은 날 특검 법안을 발의하면서 마치 야 3당이 공조해 여당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사과한 건 증거 조작을 사과한 것이고,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에 누리꾼들은 "그게 '지갑에 돈이 없었더라면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이OO)", "냉정하게 본다면, 국민의당이 없었더라면 제보 조작 사건도 없었을 것(조OO)"이라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당들의 이런 움직임에 민주당은 즉각 "특검을 철회하라"고 반발하며 야권의 특검 시도를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야권을 '헤쳐 모여' 하게 만든 '문준용 특검', 이 특검법이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각 당 지도부 발언에 더해 <오마이뉴스>가 복수의 여야 국회의원·당직자 및 법조인들을 취재해봤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특검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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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정보시스템에 전자 접수한 '문준용 의혹 특검' 관련 법안들을 검색하자 나타난 모습. 맨 위부터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순으로 접수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의안시스템 화면갈무리
[쟁점①] 취업특혜 의혹,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일단 공소시효부터 문제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씨 취업특혜의혹 등과 관련해 공소시효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견해입니다. 일단 수사해 봐야 시효를 알 수 있다는 취지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모호한 의혹으로는 특검을 할 수 없다, 또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아래 <오마이뉴스>와 통화한 관련자들 발언을 보시면 잘 알겁니다.
◆ 찬성-야 3당 "공소시효, 문제 안 돼"
"정확한 공소시효는 사건을 수사해봐야 알 수 있다. 또 취업특혜만이 아니라 자료 파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관 사건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당시 의혹의 공소시효는 지났겠지만 그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허위사실·명예훼손 등 사건이 있다. 문준용씨 관련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연관 사건들의 사실관계도 확정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 반대-민주당·정의당 "혐의 미약하고, 공소시효 지났을 가능성 커"
"지금 나오는 혐의로는 특검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은 혐의를 적용해 특검을 하라는 건 특검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고, 게다가 새로운 사실도 없다. 이미 다 옛날부터 제기됐던 의혹들인데 왜 갑자기 특검을 하자는 건가." (노회찬 정의당 의원)
"혐의들로 볼 때 '직권남용죄' 정도가 적용될 것 같은데, 이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지났다. 시효도 지난 것을 검찰이 조사하지는 않는다." (노영희 변호사, 전 대한변협 대변인)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어떤 법조문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명분도 약하고 무리수로 보인다." (이호영 변호사)
[쟁점②]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문 대통령인데요?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점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보 조작에 관련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 특혜취업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즉 자신이 관련된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 검사를 직접 임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종의 당사자인 셈인데 임명이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답해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았느냐(노회찬)", "최순실 게이트 때도 전례가 있다(박주민)", "실질적 임명이라기보다는 형식적 임명이다.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주호영)"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과 측근을 조사하는 특검에 합의한 사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어렵지 않으리라는 설명입니다.
[쟁점③] 문준용·이유미 동시 특검, 실제 국회 통과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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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공동선대위워장과 소속 의원들은 대선 당시 문준용씨 의혹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특혜의혹 기자회견을 여는 지도부의 모습. ⓒ 유성호
특검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도, 실제 국회를 통과해 법안으로서 효력을 지닐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선 국회 통과가 필수적입니다만, 여기서부터 이미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발의된 특검법안은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야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법사위부터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쟁점 법안의 경우 의원 정족수 3/5 이상, 즉 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 동의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의 적절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위법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를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구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이 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아직 관련된 혐의가 의혹제기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①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거나 ②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제2조). 그러나 이른바 '문준용 특검'은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실현가능성 낮은데 왜 야권이 목소리 높이나?
이렇게 실현가능성이 낮은데도 야 3당이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건 왜일까요? 여기에는 '정치 공세'라는 해석이 다수 나옵니다. "공격을 위한 정치 공세다(박주민 의원)", "정치적 차원의 주장(노영희 변호사)", "정국 주도권을 잡아보려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노회찬 의원)"이라는 등 설명이 그것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야당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비난을 받더라도, 발의하고 나면 국민들도 일단 의혹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타기 시도일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뭔가 문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이 남아있다는 인상을 주려 한다는 해석인 겁니다.
박주민 의원은 또 "(야 3당은) 마치 취업특혜 의혹과 제보 조작 사건이 동일한 무게인 것처럼 말하는데, 제보 조작 사건이 훨씬 더 크다. 이건 잘못됐으면 대통령을 바꿀 뻔한 사건이다. 훨씬 더 (혐의가) 크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한 당직자는 "특검 제안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결국 제기될 문제라 (특검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국민의당은 법안 통과가 어려울 걸 알면서도 이를 의원 전체 명의로 발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치적 공세' 해석에 무게가 쏠리는 셈입니다.
결국 이번 특검 요구는 정국을 갈등으로 몰고 갈 자충수 혹은 답 없는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특검 제안은, 수세에 몰린 국민의당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정치적 액션'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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