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촉발시킨 사안(카드수수료 갈등)에 대해 뒷짐지고 있다'는 표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설명회 자리에서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분란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
최 위원장은 지난해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것이 합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이날 분명히 했다. 최근 현대·기아차가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카드사들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시스템 개편 이후 카드수수료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카드수수료 개편 카드업계 함께 작업"
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체계를 발표했는데 그 방안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 적격비용을 제대로 계산해 부과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데는 (수수료를) 많이 배분하고, 적게 쓴 데는 적게 배분하자는 원칙에서 수수료 체계가 개편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그에 따라서 매출액이 적은 데는 수수료가 좀 내려가고, 또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으로 많은 데는 수수료가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주로 대형마트 등 대기업 가맹점에 집중됐는데 이를 영세 소상공인 등도 함께 공통으로 부담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대형 가맹점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방향으로 지난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신용카드업계 등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이러한 작업을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나오는 분쟁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서로 간의 의견충돌"이라며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들이) 치열하게 협의하고 있으니 잘 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선업,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 아니다"
또 이날 대우조선해양(아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아래 현대중) 합병에 노조가 반대하는 점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오는 8일 대우조선 매각 관련으로 현대중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거제시 등) 지역과 노조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조정이 급격하게 있는 것 아니겠느냐, 또 일감을 현대중이 전부 가져가 대우조선은 결국 고사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현재 조선업 업황을 보면 대우조선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줘서 무엇보다 배가 제값을 받아야 고용도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경영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현대중에만 유리하게 (일감이) 거래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결국 이번 (합병) 거래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 지역경제와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금융위는 '연이자율 2%대 전·월세지원 프로그램' 실시, 연간 가계빚 증가율 5%대로 억제 등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당국은 그 동안 금융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고령자·청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대출(최대 월 50만원) 등을 모두 1조1000억원 가량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고령층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60세 이상보다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분기(4~6월)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농협 등 2금융권의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먼저 이 같은 대출규제를 도입했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자의 빚이 연간소득의 70%를 넘는 '위험대출'을 은행 전체대출 100건 중 15건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한 것. 금융당국은 앞으로 농협, 저축은행 등에도 이와 비슷한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당국은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완화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카드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밴드 등 기기를 지원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금융위 쪽 계획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소비자의 건강관리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한다.
최 위원장은 "2019년에도 우리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선도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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