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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공공의료 확충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길어지고 있는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야당의 협조도 부탁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국가적 위기를 눈물로 견디고 계시는 것처럼, 환자들도 눈물로 의사들께서 돌아오길 기다린다"며 "의료계의 진료 거부가 더욱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의료계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의사들의 조속한 진료 복귀야말로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는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3일 정부와 여당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의사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다며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참가율이 높고, 응급의학과 등에서도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서 집단 휴진의 여파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강수를 던졌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휴진 참여를 선언했다. '젊은 의사 비대위'는 부동산 정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등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연대투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집단 휴진 사태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정치 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잇달아 만나는 등 중재에 나섰다. 그는 면담 뒤 취재진에게 "(의대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완전하게 제로(0)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 글에서도 "(의사들과) 관련 모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국회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회 안에 특위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과 신속하게 논의해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기구를, 국회 특위 구성을 서두르도록 하겠다"며 "특위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개선대책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함께 협의해서 의료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웅래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은 최대집 의협회장을 계속 끼고 돌 것인지, 고통받는 국민 쪽에 설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주길 바란다"며 야당도 사태 해결에 확실히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낙연·염태영 '긴급 지원' 한목소리... 양향자 "홍남기 꼬투리 잡을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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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지도부는 또 코로나19로 경제 피해가 극심한 계층의 지원이 먼저라고 거듭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의 눈물을 닦아드리도록 당·정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편성·처리해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성격을 '긴급 구제'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다.
염태영 최고위원 역시 "가장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며 "지금으로선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에 집중적으로 우선(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 지원과 경기 진작을 나눠 생각하자"며 "일반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은 소비 확대와 경기 부양이 최우선 목표가 되는 시점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PC방, 노래방, 뷔페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중지·제한 대상이 된 사업주와 피고용인을 우선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자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두둔하는 발언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좀 아쉬운 발언이 있었다고 말의 꼬투리를 잡아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철없는 얘기'라는 임이자 통합당 의원에 공감을 표시한 뒤 곤욕을 치르고 있다(관련 기사 : 이재명 "철 들겠다, 야당 왜곡에 부총리가 동조하니 당황").
양 최고위원은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경제전쟁 최일선에서 지휘하는 경제 사령관"이라며 "전시 사령관의 재량권은 최대한 인정돼야 한다.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나름대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염두에 둔 당 지도부나 내각을 향해 '야당 같다, 야당 편을 든다'고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합리적 토론을 막고 대중의 공격을 유도하는 식으로는 어떤 협의도, 토론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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