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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사회를 위한 기여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부동산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문재인 정부 지우기'"라면서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는) 세금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인위적인 분노의 대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원래 종부세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였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며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비춰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보유세에 대해선 "1주택자 부담은 최대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총 자산의 70%가 넘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를 과세하면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불거진 보유세·종부세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둘 다 올리니 출구가 없어 오도가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극히 당연한 인식에 대해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보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잘못된 사고와 오기 때문에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더욱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요구한다.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스스로의 과오, 즉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여당의 대선후보가 백지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여당의 다음 대선후보는 누가 되더라도 현 정권의 무능과 위선의 덫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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