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6일 오전 3호 공약 ‘반드시 교육개혁 - 10년의 약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50조 보상' 공약을 두고 16일 "당선 즉시 50조 원을 풀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 돈이면 거의 대한민국 예산의 8~9%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 정도 규모로 재정하는 것은 재정 역사에 있는 일도 아니"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두텁게 하는 것은 맞지만, 당선 즉시 50조 원을 하겠다는 (윤 후보의) 이야기는 포퓰리즘적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주장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재정 운용 구조상 50조 원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과 세수가 뭐 몇십 조가 나오든 법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40%는 지방의 교부금으로 정산해줘야 하고, 30%는 또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다"라며 "계산이 복잡하지만 (초과 세수 중 가용 재원이) 30%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돈(50조 원)을 만들려면 추경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년 3월이면 세수가 더 들어오니 마니 예측할 이런 단계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연초에 5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같은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방역지원금' 또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년에 들어올 돈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겠다는 건은 꼼수다.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당한 방법도 아니다"라며 "민주당 이야기는 방향도 틀렸고, 방법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