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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와 환경부의 신년 업무 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두 부처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리 상승으로 연착륙 아닌 경착륙 위험... 수요측 규제 과감히 풀어야"
우선 윤 대통령은 국토부를 향해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우리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라며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는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전세왕,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선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등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다"고 지시했다. 덧붙여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이런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사인 GTX 문제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GTX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되고,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D, E, F 노선은 빨리 예타(예비타당성)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전은 탄소중립 기여 에너지... 글로벌 탈탄소시장 개척 위해 규제 혁신"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환경부에 "환경 분야는, 이걸 단순히 규제 문제로 생각히지 말고 설정한 공공의 목표, 정책을 가급적이면 고도의 기술로 풀돼 기술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길 당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작년 여름 집중호우 때 우리나라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인공지능)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서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 주시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과학에 기반해, 또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무엇보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이란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걸 위해서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시장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부·국토교통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맺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실무자들과 주거 안정·탄소중립·물 관리 관련 민간 전문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실제 피해상담을 맡고 있는 변호사, 해외건설·녹색산업 등 관련 업계 관계자 및 경제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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