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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집권 2년 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자유' 기반 교육의 개념과 교사의 역할, '돌봄'을 포함한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 길고 자세하게 설파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무려 15분여 동안 '윤석열표 교육론'을 설파했다. 앞선 타 부처 업무보고 때 5~10분 사이에 모두발언을 끝냈던 것을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긴 편이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교육과 문화는 자유로운 생활에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역시도 자유와 창의가 충분히 보장된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느 사회나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에 핵심"이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이런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만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또 이것이) 지역 균형 발전에 핵심적인 방향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공단 이런 곳에 가서 젊은 직원들과 얘기해 보면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 학교 문제와 문화적인 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지역 기업에 사람들이 내려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정부에서 맡아야 할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 국가 독점 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돼"... '경쟁시장' 언급
그가 첫 번째로 던진 화두는 '교육의 개념'이었다. 윤 대통령은 "획일적인 콘텐츠, 획일적인 시스템, 특정한 종류의 학교 이런 것만 가지고는 국가나 정부에서 교육을 주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본다"며 "우리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 교육을 통해 그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주장했다.
곧이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해 보자"면서 "국가가 관장한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의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가격이 형성돼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더 큰 피해는 독점 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끔 가격을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만 생산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라면서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되어야만 가격도 합리적으로 변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관련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도 마찬가지"라며 "과거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시절에 국민들의 문맹도 해소하고 기본적인 국민 교육도 시키고, 국민들을 산업 전사로, 또 군에서 차출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만 하던 시절의 일방적인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을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교육이 지탱하고 버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다. 이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학교도 다양해야 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서비스와 용역이라고 보고,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제도상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아주 오래 전부터 가져왔던 것(생각들)"이라며 "(지금의 교육은) 국가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메뉴 한 달치를 딱 정해서 이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다양성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꺼낸 주제는 '교사의 역할'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고 교육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교사가 먼저 배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봤는데, 지금 같은 디지털 심화와 AI(인공지능) 시대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미 클라우드에 다 있고, 디지털 기기로 얼마든지 파악하고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티처(teacher)라는 교사의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며 "교사의 기능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개념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교육 방법과 기기에 있어서도 AI,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교육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이에 적응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들을 많이 양산해서 우리 산업계와 각 분야에 공급해야 하는 책임을 교육이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돌봄' 어젠다로 미래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돌봄이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다"면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돌봄이 교육 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을 잘 설계해서 각 분야에, 디지털 산업사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에는 짧게 주문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 관심 가져라"
그 어느 때보다 길게 '윤석열표 교육론'을 설파한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함께 업무보고하는 문체부를 향해서는 짧고 굵게 주문 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산업, 방산, 다른 모든 산업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면서 "앞으로는 이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나란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얼마 전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께서 '대학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 지방정부에 다 넘기겠다'고 했다"면서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지방 균형 발전,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고, 결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의 이양과 지원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한다. K-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소위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된다"고 교육과 문화를 연관지었다. 그러면서 "문체부에서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부처 실·국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관계기관 및 민간에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장, 이진숙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총 150여 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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