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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충남 지역 농민들이 충남도청 앞에 벼가마를 야적하고 쌀값 보장을 촉구했다. ⓒ 이재환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쌀값이 하락할 때 정부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진보당 충남도당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개정안 주요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곡관리법에 무제한 쌀 수매라는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확인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쌀값 하락 시 쌀시장 격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쌀변동직불제(쌀목표가격 하락시 하락분에 대한 85% 보존)를 폐지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다.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쌀값이 하락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쌀값은 30% 폭락했다. 그래서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기준을 정확히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정부의 약속과 정책은 신뢰에 기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부족하다"면서 "국가의 식량주권과 쌀 농가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 보장을 명시해야 하고 쌀값 결정에 농민의 참여를 양곡관리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전면적인 관점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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