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선거구제 논의 보다 비례대표제 먼저 이야기하자"

정의당 충남도당 5일 논평 "연동형 비례제 폐지할까 염려"

등록 2023.01.06 09:14수정 2023.01.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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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중대선거구제 논의 보다 비례대표제 논의가 우선"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하며 선거제도 개혁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2일 국회 시무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모처럼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며 "거대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건 연초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소선거구제 폐지)가 마치 선거제도 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부각되면 '비례성 제고'의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위해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성 강화다. 연동형 비례대표성 강화를 전제로 하고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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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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