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최오진 (전)화성시주민자치지원관 ⓒ 화성시민신문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계개편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마련되었고 2013년 7월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 단체자치와 함께 주민자치도 주요한 정책적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치위원회 구조를 해산하고 마을의 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 자치분권 2.0과 함께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여는 지방자치 활성화 전략으로 주민자치가 중요하게 인식되어 진 것이다.
문제는 정책의 방향은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마을과 주민의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냐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 의거하여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원으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아직은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직접민주주의에는 익숙하지 않다.
모든 권한은 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지 주민에게 주어진 권한은 없고 제도적으로도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고 심의는 의회에 있지 주민에게는 없지 않은가?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이고 공공성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예산도 편성되어야 하고 권한도 주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단체자치에 집중된 권한은 주민자치회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지역의 현실 정치가 마을정치로 연결되어 회장 선출에도 영향을 끼쳐 자치단체장과 연결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게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도 하며 자칫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자치회에 권한을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 과연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려고 주민에게 권한을 주는 단체장이 있을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주민자치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인식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자치의 경험을 쌓아가며 공공성에 입각하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자치회의 대표성과 민주적인 운영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마을의 자치계획을 수립하였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주민세와 주민제안 공모 등을 연계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까지 이어 가고 있다.
앞서가는 지방정부 단체장들 중에는 주민자치 지원관이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를 실시하기도 하며 전담 부서와 중간지원기관 운영 등 많은 정책을 진행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 마을공동체 활동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들은 높아졌고 주민들의 참여가 양적으로 확대는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자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고 위원 구성 등도 자영업자나 단체장 등 위원회 시절과 별 반의 차이가 없다.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가 적다 보니 활동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주민자치 정책도 후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제 주민자치 활성화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방향보다는 경기 화성시 중심의 방향과 정책 수립이 중요한 시기이다. 주민주도의 실질적인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고 그 권한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략적인 활용보다는 자치회가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하고 공공의 활동을 서로 분담해야 한다.
"주민자치협의회, 4개 권역별 재편해야"
읍면동은 주민자치의 실현 공간이자 화성시 행정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이다. 읍면동 자치회는 자체 역량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활동을 전환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사회단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역사업과도 연계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화성시 29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들의 회의 구조인 주민자치협의회의를 변화시켜야 한다. 자치회마다 역량의 차이도 있지만 백만 화성시는 너무 크고 넓어 전체 지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100만 화성시 규모에 맞게 4개 권역으로 재편하여 권역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동부,서부,남부,중부 4개 권역협의회를 두고 4인의 회장들이 공동회장을 맡아 집단 지도체계로 권역마다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읍면동 위원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협의회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협의회 조직이면 화성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협의회는 권역별로 사무처를 운영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화성시가 큰 실험을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읍면동별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차이는 있겠지만 자치회의 프로그램 기획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수립한 자치계획 실천력이 얼마만큼 담보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건비 예산을 화성시가 지원하여 전문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지역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능력이 겸비된 사람들을 채용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권역별 주민자치회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지원과 협의회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는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진행된 정책임에도 제도를 보완하지 못하고 일몰된 것이 안타깝다.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발전된 된 새로운 제도가 진행되어야 하고 마을만들기 활동으로 발굴된 많은 공동체들이 주민자치회와 연결이 되는 마을자치정책도 다시 실행되어야 한다. 주민자치는 내가 살아가는 마을 읍면동 지역에서 내 삶의 문제와 연관되어 주민들이 직접 나서게 되는 것 부터 시작이다. 이것이 직접민주주의의 시작이고 헌법 제1조에 정의 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자치이고 그 중심은 주민이다. 백만화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마을자치 정책을 다시 실행하길 바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